팔팔정구입 ‘상생페이백’ 총 1조3060억 지급, 1170만명에 1인당 평균 11만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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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9~12월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으로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1564만명으로, 국내 만 19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들 중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는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 4분의 3에 해당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1만1570원을 돌려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의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액은 전년 월평균과 비교해 총 17조7972억원 증가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원에서 12월 5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것이다.
상생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디지털 온누리 앱 가입자 수도 사업 전 286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704만명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이용자들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상생페이백의 민간 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해 소비 진작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남 광양과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83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고 600여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남 광양시 옥곡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불영향구역은 총 59㏊(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축구장(0.714ha) 약 83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광양 산불은 전날 오후 3시2분쯤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돼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당국은 확산 저지를 위해 전날 오후 3시48분 대응 1단계, 오후 4시31분 대응 2단계를 잇달아 발령했다. 소방청은 오후 5시5분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타 시·도 소방력을 현장에 급파했다. 야간 작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수리온 헬기가 처음 투입돼 현장 상황 파악에 활용됐다.
이 불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완전히 꺼졌다. 이번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1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동(97.65㎡)이 전소됐으며 산림 피해 면적은 약 48㏊로 집계됐다.
부산 기장에서는 산불 발생 이틀째인 이날 오전 10시쯤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 전날 오후 8시23분쯤 기장군 한 타일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산불로 번진 뒤 13시간37분 만이다. 소방 기준으로는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돼야 화재가 끝나 ‘완전 진화 선언’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후에는 산림청, 소방, 기장군 등 관계자들이 야산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기장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11㏊로 추산됐다. 지방정부는 화재 현장 주변 연화 터널, 연화과선교, 기장군청 울산 방면 도로를 전면 혹은 부분 통제하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 대피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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