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서울경찰청, ‘김병기·강선우 전담’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지원 인력 10명 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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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서울경찰청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및 김경 서울시의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수대는 “지난 16일 최근 중요 사건 지원을 위해 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에 속해있던 3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추가 인원은 7명으로, 계장 1명, 수사지원반 2명, 법률지원반 4명이다. 수사지원반은 수사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전담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대는 이날 기준으로 김 의원 관련 고발 총 29건을 접수했다. 정치자금 수수, 쿠팡 측 고가 식사 접대 및 인사불이익 요구, 차남 숭실대 특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장남 국정원 비밀 누설, 동작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해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4명을 조사했다.
강 의원 및 김 시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선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시의원 및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은)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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