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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완주 넘어 새만금·호남까지···확산하는 행정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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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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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통합 담론의 배경에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 전북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80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곳은 새만금권이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려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산을 산업 거점으로 김제를 통합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타운으로, 부안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익산까지 포함한 ‘새만금권 4개 시·군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권은 행정 중심, 새만금권은 산업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도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합 시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유입 우려가 크고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 간 주도권 다툼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의의 틀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북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호남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북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임 소장과 김원규 변호사(경기도 이민사회국장)·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성훈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겸임교수 등 4명을 지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임 후보자는)오랫동안 한국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군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뛰어난 인권감수성으로 인권위 내부 및 시민사회 소통에 역량을 발휘한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조직 안정화에 최적인 후보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찰청 인권위원·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오 후보자를 두고는 “피해자학회 창립을 주도하는 등 인권분야에 관심을 가져온 형사법학자”라며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접목하며 인권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폭넓게 수행해왔다”며 “인권위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고민해 온 전문가”라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대통령비서실 주관으로 대통령 지명 3명·인권위 추천 3명·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황필규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맡았다. 후보추천위는 지난해 12월30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심사기준과 공모 방안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추천위는 모집기간 중 추천(자천)된 사람에 대해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임 소장등 4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인권위 상임위원의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최총 1명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게 된다. 최종 임명된 상임위원은 다음 달 5일 임기가 끝나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3년 임기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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