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 전국 최초 ‘간병 SOS 프로젝트’ 16개 시·군으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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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포천시가 동참하며 사업 시행 시군이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간병 기간은 15일 이하 단기 이용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31~90일 28.4%, 16~30일 16.1%, 91일 이상 장기 간병도 13.9%를 차지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 감사원 간부 김모씨가 일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결국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검찰은 지난해 아직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토 과정에서 혐의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범행 공소시효가 짧아져 부득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자신이 맡은 감사 관련 기업 등으로부터 15억8000만원가량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은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사건을 미루면서 아직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의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한 사실이 7개월이 지난 뒤 알려졌다.
김씨는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만든 뒤,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 시공사에 자신이 설립한 전기공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게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감사할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공수처는 202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김씨를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보냈다.
공수처는 이를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라고 판단,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갈등 끝에 2024년 말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씨 등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위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각 사유로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 논의를 거쳐 공수처가 마저 수사하되, 사건을 정식으로 넘겨받진 않고 공수처가 보완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부하기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해 적용하면서 일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부분 기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 중 일부는 특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자 공소시효가 짧아져 일부 범죄 사실은 지난해 6월 시효가 종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액수 산정 등에서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단순 뇌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논의해 남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336일 만에 고공 농성장에서 내려와 땅을 밟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얼굴에는 긴 시간을 버텨낸 피로보다 앞을 향한 결연함이 더 짙게 남아 있었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10m 철제 구조물에 올라 매서운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사계절을 보낸 그는 이제 지상에서 투쟁을 이어간다.
세종호텔 요리사로 일하던 고 지부장을 포함한 직원 15명은 2021년 코로나19를 이유로 정리해고됐다. 수백 명이 근무하던 일터에는 이제 소수의 노동자만 남았다. 호텔은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부당해고 인정을 기대했던 소송에서는 사측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성 해제 후 열린 7차 노사 교섭에서도 별다른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다.
천막 농성장에 걸린 칠판에 이제 더는 바뀌지 않을 숫자 ‘336’과 시민들의 복직 응원 문구가 적혀 있다.
고공에서 고 지부장이 날마다 울린 북과 사이렌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그와 함께할 것이다. 지난 14일 고공 농성 해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은 같은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고진수는 땅으로, 해고자는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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