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나나 집 침입’ 30대 “흉기 소지 안해, 일방 구타 당했다”···공소 사실 대부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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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아천동에 연예인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발코니 창문이 살짝 열려 있는 집을 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거실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쳤는데 소리를 질러 옆에서 어깨 부분을 팔로 감싸 붙잡았을 뿐 목은 조르지 않았다”며 “진정된 것 같아 팔을 풀자 마침 방에서 나온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그러면서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나나 모녀의 과잉 방어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김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고,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도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 중인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 ‘간병 SOS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포천시가 동참하며 사업 시행 시군이 모두 16곳으로 늘어났다.
22일 도에 따르면 간병 SOS 프로젝트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나 회당 지급 금액은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다.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간병 건에 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가평·과천·광명·광주·남양주·동두천·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평택·화성 등 15개 시군에서 1346건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지원 연령대는 80대가 42.1%로 가장 많았고 70대 33.7%, 90대 12.2%, 60대 12.0% 등의 순이었다. 자격별로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74.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급여 10.9%, 의료급여 8.4%, 차상위계층 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병은 골절(20.4%), 치매(17.7%), 뇌경색(11.0%), 폐렴(9.3%), 암(7.9%) 등이었다. 간병 기간은 15일 이하 단기 이용이 41.6%로 가장 많았으며, 31~90일 28.4%, 16~30일 16.1%, 91일 이상 장기 간병도 13.9%를 차지했다.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시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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