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김민석 총리 “새만금, 실현 가능한 사업 전환”···속도감 있는 추진 천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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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전북을 ‘미래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을 핵심축으로 지목하며 “새만금을 더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변화의 핵심은 새만금 개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주문한 ‘현실적 정리’와 ‘속도감 있는 추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새만금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지난 30여 년간 정권 변화에 따라 국제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지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됐지만 실제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개발 방향이 바뀔 때마다 사업은 지연을 반복했고 그 부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방향 전환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예산과 일정이 빠진 선언만으로는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기존의 지연 구조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북 경제 전환의 또 다른 축으로 제시했다.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북이 관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C전북지구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한 이 날 설명회에는 도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가 직접 새만금의 미래를 설명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 강을성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강씨의 무죄 선고 기사를 공유하며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고 말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반정부 활동을 위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군부는 이른바 ‘통혁당 재건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시민을 연행했다. 육군본부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고문 수사를 거쳐 진두현·박기래·김태열씨 등과 함께 사형을 선고받았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이라는 잣대가 눈을 가리던 시절에도 사법부만큼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됐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유족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할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동부지검 역시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약 50년간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피고인과 유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은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1991년 가석방된 고 박기래씨는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16년간 복역했던 고 진두현씨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박석주씨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강씨와 함께 사형이 확정돼 1982년 형이 집행된 고 김태열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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