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노동계 “근로자 추정제, 사후구제에 불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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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에 포섭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근로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하지 않는 한 학습지 교사나 배달 라이더가 최저임금·퇴직금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근로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 제한·사회보험과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당초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의 추정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수백만 명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반발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현재 10가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자 추정제에서 사용자의 입증 기준 역시 대법원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일하는사람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역시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유일한 제재는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줬을 때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채널인 ‘세포라’와 손잡고 ‘K뷰티’ 세계화에 속도를 높인다.
올리브영은 이달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해 올해 하반기 북미(미국·캐나다)와 아시아 주요 국가 등 6개 지역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직접 기획한 ‘K뷰티존’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내년 5월 미국 1호점을 시작으로 해외 매장도 잇따라 열 예정인 가운데 세포라와 협업해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의 해외 진출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업에서 올리브영은 세포라의 글로벌 기준에 맞춰 상품 및 매대 구성, 브랜드 정체성에 부합하는 마케팅 방향 설정 등 K뷰티존 기획 전반을 담당한다. 세포라는 매장 공간과 현지 유통·판매를 맡는다. 특히 올리브영은 유망 중소·인디 브랜드의 메이저 채널 진입과 현지 시장 안착 지원에 주력한다.
올리브영이 입점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소·인디 브랜드 비중이 높은 K뷰티 특성상 해외 메이저 채널 입점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 유망 브랜드들이 세포라와 같은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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