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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건재했다면…수도권 쏠림 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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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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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됐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린 장영자씨(82)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장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 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겠다며 9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장씨는 매매 대금 중 5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해소를 위해 3억5000만원을 빌려주면 공동명의로 사찰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피해자는 장씨에게 1억원을 우선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5억5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며 수표를 제시했지만, 이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인수대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인수자금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해 그로부터 사찰의 인수대금 명목의 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음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받을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국세와 지방세 합계 21억여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금액은 당시 정부 1년 예산의 10%에 가까운 금액으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이후에도 수백억원대 사기 사건에 여러 차례 가담해 잇따라 수감됐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154억원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이달 말 출소 예정이다.
회견 20분 전 긴급 최고위 회의일부 반대 의견에도 발표 강행대표 연임 위한 포석 의구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여당이 하루 종일 술렁였다. 다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 이슈를 던진 것을 비판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는 의총 10분 전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회견을 20분 앞두고 진행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도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의총에서 공개 비판했다. 최고위 회의에선 비당권파인 이·황·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혁신당을 여당이 끌어안으면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만 더 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 제안이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정 대표가 합당해 분열된 표들을 모아 (승리)했다는 식으로 자기 몫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혁신당 사람들은 정 대표 지지자가 될 것 아닌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표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고 썼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주체들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행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많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가”라고 했다. 의원들에게는 합당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크게 다른 당도 아니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당)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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