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보니 광주, 1300억원 증액···윤 정부 때와 반대, 지역 ‘나눠먹기’ 여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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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막판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국회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 줄고 4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광주’가 들어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 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1335억원(23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민주화 기념 등 소규모 사업과 과학기술·산업 등 정책 산업이 고루 증액됐다. 가장 큰 사업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으로, 61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20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등 철도 사업도 대거 증액됐다.
2위인 부산의 경우 건수(19건)는 광주와 비슷했지만 증액 예산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굵직한 국책사업보다 중·소규모 사업에 나눠 증액된 영향이다. 3위는 대구(121억원)였다. 두 지역 모두 주로 기후·환경 분야 증액이 많았고, 미래산업 분야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2024년에는 부산(24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대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증액이 66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5년은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2026년 예산안 전체를 보면, 크게 증액된 부문은 노후장비 교환 등 전자정부 분야(4000억원)와 대미투자 지원 등 경제협력(4000억원) 분야였다. 감액은 통상대응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분야(-6800억원), 무역진흥(-5282억원)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지급액(-2249억원)도 감액됐으나 이는 실질 감액이 아닌 지출금액 추산변경에 따른 ‘무늬만 감액’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공식 예결위가 아닌 교섭단체 간사협의(소소위)에서 진행돼 증액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소소위가 비공개 밀실 협의로 이뤄져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감액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강화하는 가운데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전량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연금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이 1억달러(약 1480억원) 규모의 미 국채 보유분을 이달 말까지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미국 정부 재정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안데르스 셸데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국가가 아니며, 미국 정부의 재정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연기금은 교사와 연구자 등 회원들의 노후 자금 약 250억달러(약 37조원)를 운용하고 있다. 셸데 CIO는 “위험 관리와 유동성 확보가 미 국채를 보유해온 유일한 이유였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미 국채 매각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위협에서 비롯된 정치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셸데 CIO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유럽 간 현재의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런 상황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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