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국내 기업들 ‘RE100’ 비상···재생에너지 조달 애로 업체 수, 미국의 3.5배 달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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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전력원으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 수가 미국보다 3.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RE100을 활성화하려면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등을 변경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20일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 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 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34％)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같은 기간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미국은 2년 전보다 3개사가 줄어 20개사(전체의 7.2％)로 집계됐다. 중국은 2개사가 늘어난 29개사(10.7％), 일본은 4개사가 증가한 48개사(21.1％)였다.
국내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51.4%)과 ‘조달 수단의 부족’(41.4%)을 꼽았다. 한경협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는 PPA의 부대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발전단가의 18~27% 수준이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국과 유사한 수준이 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유인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경협은 또 PPA와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 확대, 다대다 계약 방식 도입 등도 제안했다. 현재는 PPA를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300㎾ 이상) 전기사용자 등으로 한정돼 있어 통신 중계기나 건설 현장 임시전력과 같은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직접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없다. 또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와 사용자 간에 일대일, 다대일, 일대다 형태로만 가능하므로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직접 PPA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집값 안정 위한 보유세 도입 놓고“규제 수단 전용 바람직하지 않아”“상황 따라 동원” 가능성은 열어놔
실거주 않는 ‘투기 수요’도 언급“주거는 하나만” 다주택 규제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을)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와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 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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