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의령 천공기 끼임 사망’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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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해 7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현장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김승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안전팀장 B씨와 공사팀장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7월 28일 발생했다. A씨 등은 사고를 유발한 천공기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다 천공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 공정은 분당 최대 100회로 고속 회전하는 천공기를 사용해 지면에 구멍을 뚫는 고위험 작업이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기계 회전부에 생명줄이 말려 들어갈 위험을 제기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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