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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힘 지도부, 한덕수 1심 판결에 “우리는 당당”···‘내란’ 규정에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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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6-01-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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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며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 전 총리 판결이 있었다”며 “아쉬운 판결이지만 그렇게 많은 특검을 했어도 우리 당의 어느 누구도 내란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아쉬움이 많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절차상으로 (한 전 총리를)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며 “그 내란죄의 성립 부분은 사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거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진행이 됐다”며 “적어도 그 판결의 결론을 보고, 또 그 판결이 내려진 소송기록을 이번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 받아보고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결국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12·3 불법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도 불법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목소리는 찾기 어려웠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한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후보직을 박탈하고 심야에 새 후보 등록 공고를 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유일한 후보로 등록했지만, 후보 교체 안건은 당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한 전 총리 1심 선고와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지도부를 향해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통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씨(34)는 그동안 은행 예금만 했다. 코스피 지수가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주식에 관심이 없었다가 최근 무척 불안해졌다. 정씨는 ‘코스피 5000’을 돌파한 22일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듣는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면서 “예금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오르고 다른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불안해했다. 그는 “‘진짜 해야 하나’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인 박모씨(29)는 지난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모은 300만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 샀다. 사촌 형 등 친척들이 최근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계좌를 튼 것이다.
박씨는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니 가만히 있는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어디서 돈을 빌릴 수만 있었다면 사실 더 많이 투자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의 환호와 기대 이면에는 이른바 ‘포모’(FOMO•소외 두려움)가 자리하고 있다. ‘이젠 늦은 것 아닌지’ 망설이거나 더 늦기 전에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이들이 덩달아 늘고 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도 ‘이 시점에서 주식 안 한 내가 바보 같네요’ ‘주식 불장인데 지금 들어가는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주식 지금 사는 거 어때요?’ 등 주식투자에 관한 고민 글이 잇따랐다.
주식시장에는 이미 빚을 내서라도 상승장에 올라타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5조5260억원으로 지난해 말(87조8291억원)보다 8.8%(7조6969억원) 불었다. 이른바 ‘빚투’ 지표인 신용공여잔고도 같은 기간 27조2865억원에서 29조586억원으로 6.5%(1조7721억원) 늘었다.
다만 불안 심리에 기반한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스피 5000’ 이후 시장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남들을 쫓아 무분별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며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종목 등을 찾아보는 등 주식 투자에 앞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지수 폭등에 기여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등 주도 업종 중심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20일(현지시간) 취임 연설에서 “미국을 최우선시하겠다”며 “미국의 부를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며 성장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경향신문은 국내 정치학자 4명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추진한 정책들을 돌아봤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에서는 미국의 패권을, 국내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힘의 논리’를 밀어붙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힘에 의한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 등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폭격,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작전 등 다른 나라에 무력을 행사해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대외 정책의 방점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등 외교에 찍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트럼프 2기에서 화두에 오른 지역은 북미와 중남미 대륙을 포괄하는 서반구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서반구에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고 중남미에서 패권을 재확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 작전 이후 콜롬비아를 다음 공습 대상으로 언급했으며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취임 이후 난폭한 힘의 논리에 기반한 대외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과 행정력을 남용하는 것이 집권 2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이후 발효한 행정명령의 양,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폭력적인 이민자 단속 등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미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달 15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이후 정부 운영, 외교, 국방, 이민 등의 분야에서 221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4년 동안 내려진 행정명령보다 1건 많다. 역대 미 대통령들이 임기 중 평균 200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첫 임기와 달리 주요 기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연구 결과와 데이터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보건, 금융 관련 기관에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사를 발탁하고 그렇지 않은 인사를 해고하는 일이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을 해임하고, 최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 교수는 “1기 행정부에는 관료 출신 인물들을 기용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이들을 요직에 앉히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내세워 온 ‘미국 우선주의’의 성과를 홍보해 지지층을 재결집하는 전략을 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중간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현재의 기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 전쟁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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