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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거제·구미·여수 제조업 건재했다면…수도권 쏠림 2.6%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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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6-0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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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남 거제·경북 구미·전남 여수 등 제조업 도시가 쇠퇴하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했더라면 수도권 인구 쏠림은 훨씬 완화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101.4%로 비수도권(98.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19년엔 수도권 생산성이 121.7%로 비수도권(110.6%)을 앞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는 15년 새 2.7%포인트에서 11.1%포인트로 확대됐다.
보고서에선 최근 10년간 거제, 구미, 군산 등 비수도권 전통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했다고 지적됐다.
거제·구미·여수 등 12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유지됐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2.6%포인트 낮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여타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씩 인구가 빠져나와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의 인구가 유입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14%)을 보였다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43.3%까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2019년보다 6.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경우 12개 도시로의 유입 인구 규모는 2배 이상 늘어난 500만명 수준에 달한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성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아 인구 유입 흐름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보고서에선 지역 인구를 늘리려면 지역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기준 49.8%인 수도권 인구 비중을 46%로 낮추기 위해서는 대전·세종(충청권), 광주(호남권), 울산·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원주(강원권) 등 7개 거점도시에서 평균 8.2%의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경우 거점도시별로 10만~80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KDI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두고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비수도권 내의 격차를 일정 정도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기보다 소수 도시에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세종시와 소수 비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해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집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올해도 평년보다 더운 해가 될 것으로 기상청이 전망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예측 변동성이 높아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23일 올해 연평균기온이 평년(12.3~12.7도)보다 높을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2026년 연 기후전망’을 발표했다. 평년과 비슷할 확률은 30%, 낮은 확률은 0%로 예보됐다. 평년 연평균 기온보다 1.12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돼 ‘사상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2024년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올해 북반구에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해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반구 중위도 상층 상공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는 영향으로 동아시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99%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이르게 발달해 늦게 물러나 한반도에 가마솥더위와 열대야를 불러왔다.
발달한 고기압성 순환 영향으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겠지만, 비교적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기상청은 예측했다. 고기압 바로 아래는 맑은 날씨가 유지되지만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끌어 올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공기가 차고 건조한 북쪽 저기압과 만나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
연 평균 강수량은 평년(1193.2~1444.0㎜)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았다. 많을 확률은 30%, 적을 확률은 20%이었다. 한국은 동중국해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과 중국 북동 지역의 저기압성 순환의 경계 선상에 위치해 전 동아시아 예측보다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가 예측치보다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올해는 강수량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측돼 지역별 가뭄,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서태평양과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겠다. 기상청은 지난해 전 지구 해양 열용량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 북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물론 한반도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가 평년(16.4~16.6도)보다 높을 확률은 80%, 비슷한 확률은 20%, 낮은 확률은 0%다.
연간 기후 전망은 큰 틀의 전망으로, 계절별·지역별 기후 특성은 내다보기 어렵다. 기상청은 영국 기상청 연기후예측시스템을 도입해 10개의 전망(앙상블 멤버)을 만들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의 경향성을 제시했다. 이 청장은 “올해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과 고수온에 의한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수지에 차량을 빠트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재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고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이미 사망한 장씨를 대신해 당시 수사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장씨를 면회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폭행당했다고 토로했다”며 “아래턱을 올려 치는 장면을 수없이 재현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을 청구하며 당시 수사 검사에게 연락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끝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현장검증 결과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장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씨가 사고 전 육체노동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감기약을 복용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범행의 계획성 및 피해자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 과정에서 오류임이 드러났다”며 “당시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관계자가 법정에서 오류를 인정하거나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화재·교통사고를 겪으며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을 뿐”이라며 “아내 명의뿐 아니라 본인 명의 보험도 다수 가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던 자녀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외가로부터 보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이 아버지를 범인으로 보고 있다는 단편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사망보험금을 둘러싸고 외가와 친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장씨가 불화를 겪던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열악한 경제 사정에도 교통사고 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수면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기술적 한계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가슴엔 압박흔이 남아 있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장씨가 몰던 1t 트럭은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장씨 아내 A씨(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장 씨는 대법원을 거쳐 지난 2005년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며 지난 2022년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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