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대형 함대 중동으로 이동 중···이란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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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계속할 경우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 상황과 관련 “만약에 대비해 많은 함정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형 함대가 이동 중이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들(이란)을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을 살해하면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아직 군사 행동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경고한 이후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 837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면서 “그건 좋은 징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퇴진이나 망명을 원하냐는 질문에 “거기까지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다”고 답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미군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며칠 내로 중동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군사자산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이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 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중동 내 미군 병력을 종종 증강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는 방어적인 성격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란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잦아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한발 물러서 유보적인 입장을 돌아섰다.
로이터는 “지난주 시위가 잦아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개입 관련 발언 수위도 낮아졌다”며 “그는 현재 그린란드 병합 추진 등 다른 지정학적 문제로 눈을 돌린 상태”라고 평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 행정통합 관련 재정배분 확대 발언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께서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가와 지방 간 재정배분 비율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 구조를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이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권한 이양의 지속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했다.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은 한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핵심 특례가 이번 언급에서 빠졌다”며 “이는 행정통합 이후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특례들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강조하며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 이번 기회에 (행정통합을) 해보라고 하니 전남·광주가 하겠다고 해서 재정을 대폭 늘려서 65 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번 배정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6.5대 3.5’라는 수치가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선고가 열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내내 고요하던 방청석에서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피고인석에서 일어선 채로 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는 멍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시작한 지 약 3분 만에 “결론을 먼저 말하겠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통상 판결 선고 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설명한 다음 혐의별로 유무죄를 밝히는데, 이번에 재판부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먼저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으로 칭하겠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관련 범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다 “12·3 내란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지만 이는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었다”고 꼬집는 대목에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도 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무표정으로 재판장의 설명을 들었다. 한 전 총리는 꼿꼿한 자세로 선고가 진행되는 약 1시간 내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위증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힐 때마다 한 전 총리는 침을 삼키며 초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이후 재판장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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