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당정,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 8곳 새로 지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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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금과 은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전날 오전 8시30분 트라이온스당 4690.5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일 오전 10시 기준 4673.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오전 8시 94.7295달러까지 치솟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흐름이 거세질 수 있다는 시장 우려로 달러화가 떨어지고 금·은 가격은 오르는 것이다. 유로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99.08로 전날 종가(99.39) 대비 0.31% 떨어졌다.
영국계 투자은행 필헌트의 피터 말린 존스 연구원은 “최근 귀금속 가격의 변동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흐름과 미국·유럽 간 무역전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 등 요인이 겹치며 귀금속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사이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증시는 19일(현지시간)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했다. 유럽 우량주를 반영하는 지수인 유로스톡스50은 전장보다 1.72% 떨어진 5925.62포인트로 거래를 마쳐 최근 2개월 만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린란드 갈등의 당사국인 덴마크 대표지수 OMXC는 2.73%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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