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고소득층 풀고, 저소득층 죄고…소비도 양극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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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비 지출 계획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고소득층은 올해 소비를 늘리려는 데 반해, 저소득층은 고물가 등을 이유로 지출을 줄일 것이라는 이들이 다수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4~1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4.8%는 올해 소비 지출을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60%(3~5분위)는 올해 소비를 지난해보다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고소득층의 경우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이 소비 심리 개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한경협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하위 40%(1~2분위)는 줄이겠다고 답했다.
물가나 채무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소비 여력이 어떤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41.2%(부족 30.6%·매우 부족 10.6%)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8.3%(충분 6.9%·매우 충분 1.4%)로, 부족하다는 이들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소비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그 이유로 ‘생활환경·가치관 등 소비 인식 변화’(18.7%), ‘취업 기대·근로 소득 증가’(14.4%), ‘물가 안정 전망’(13.8%), ‘자산 소득·기타 소득 증가’(13.6%)를 꼽았다.
소비를 줄일 예정이라는 이들은 ‘고물가 우려’(29.2%), ‘실직 우려 또는 근로소득 감소’(21.7%), ‘자산·기타 소득 감소’(9.2%), ‘세금·공과금 부담 증가’(7.9%)를 이유로 들었다.
소비 여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묻자 ‘부업·아르바이트’(34.0%)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적금 등 저축 해지’(27.4%), ‘주식 등 금융자산 매도’(12.6%), ‘대출 확대·연장’(11.9%),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10.2%)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소비 활동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위험으로는 응답자의 44.1%가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지목했다.
강원·제주·전북·세종 공동성명…“먼저 발의한 특별법 같이 처리”대전·충남선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종속적 지방분권 우려” 반발
정부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5극’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 향후 통합특별시 출범 시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협의회)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5극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3특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세종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북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급진전 중인 대전·충남은 국민의힘 소속 두 지자체장이 정부·여당 주도 통합에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하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 민관협의체가 만든 안을 기반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법률안에 담긴 세제안과 권한 이양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양 시도지사는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의 조직·인사권 명문화를 촉구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에 포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권한 등을 함께 이양할 것도 요구했다.
두 사람은 특별법 논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특별법안은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통합의 불씨를 꺼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통합이라는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반찬 가짓수부터 탓하며 상을 엎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 인센티브조차 평가절하하며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은 위험천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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