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자치구가 못 받은 고액체납 1566억원, 서울시가 쫓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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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지난달 초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달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이 의혹으로 특검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난 16일에는 특검팀 소속 조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검사는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을 직접 조사해 민주당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검사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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