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외교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입장 재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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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 축구가 다시 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간판 공격수 메흐디 타레미(33)는 최근 득점 후 세리머니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내 나라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디언은 18일 “이란 내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정권의 강경 진압, 장기간 인터넷 차단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뛰는 이란 선수들의 ‘연대 메시지’가 곧 협박·구금 위험으로 번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타레미는 지난 주말 그리스 수페르리가 아트로미토스전에서 시즌 8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올림피아코스는 리그 선두로 올라섰다. 그러나 통상 이란에서 수백만명이 지켜보던 타레미의 유럽 무대 활약은 이번에는 고국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란 정권이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타레미는 경기 뒤 “내 나라에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였고, 우리도 국민과 함께다. 이란 국민이 겪는 고통에 연대하기 위해, 골을 넣고도 축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이란의 혼란이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급락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고 전국 각지로 확산됐다. 정권은 강경 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하며, 인터넷 차단은 며칠째 지속되고 있다.
가디언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축구장은 늘 경계 대상이었고 동시에 정부는 축구 성과를 체제 선전에 활용해왔다”고 했다. 1998년 월드컵 진출 때는 ‘거리 축하가 과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수단 귀국 일정까지 조정됐고, 2010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일부 선수들이 부정선거 항의 시위 국면 속 야권 지도자를 지지하는 ‘녹색 완장’을 착용하기도 했다.
정권 비판 혹은 시위 지지 발언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사례로 확인됐다. 이란의 국민 영웅 알리 다에이는 2022년 시위를 지지했다가 가족의 출국이 막혔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는 수비수 보리아 가푸리가 “반정부 선전을 퍼뜨렸다”는 혐의로 구금됐다. 이 사건은 축구가 정치적 발언의 통로가 되는 순간, 정권이 얼마나 빠르게 ‘사법·안보’ 프레임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거론된다.
가디언은 타레미가 과거에는 정권 지지자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인식이 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이란의 열악한 경기장 환경을 비판했고, 수도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 운영 방식과 관중 통제 문제도 공개적으로 질문해왔다.
2022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와의 1차전 때 국가 제창을 하지 않은 대표팀 단체행동의 ‘리더’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침묵의 저항’은 지난 7일 사우디에서 열린 AFC U-23 아시안컵에서도 반복됐다. 이란 23세 이하 대표팀은 한국과의 경기 전 이란 국가가 연주될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기사는 2026년 1월 22일자 경향신문 ‘[여적]무상생리대’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초경부터 완경까지의 40년은 자신의 몸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변화한 신체를 불안해하는 10대, 힘들 땐 학업·노동 중단까지 고심하는 청년기, 임신·출산기, 공백·상실로 취급되는 완경기까지 여성의 전 생애를 걸쳐 몸의 질문은 계속된다. 여성에게 월경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교육, 노동, 인권 문제라는 뜻이다. 2000년대 등장한 월경권 운동은 월경하는 사람이 차별과 낙인 없이 일상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당시만 해도 월경은 사적인 일, 개인이 통제해야 할 문제로 치부됐다. 월경 관련 얘기는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누고, “너 생리하냐”는 말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 편견 용어였다. 이처럼 월경을 ‘재생산의 도구’ ‘여성의 시간’으로만 본 사회의 시선을 뒤집은 것이 월경권 운동이었다.
월경권을 공적 의제로 자리 잡게 한 것이 생리대다. 2016~2018년 잇달아 터진 깔창 생리대, 여성 노숙인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 생리대 정책이 확대됐다.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필수 생존 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자각이었다. 특히 2017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사태는 “안전한 생리대는 공공재이고 여성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이 저렴한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제조기업에도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생리대 1개의 평균 가격은 196원으로 해외 제품보다 40% 더 비쌌다. 여성의 몸을 담보로 많은 돈을 벌어온 기업들도 ‘공공 생리대’라는 말과 정책에 이의를 달기 힘든 이유다.
생리대는 여성의 삶을 바꾼 역사적 발명품이다. 오늘도 판매대 앞에서 “생리대 주세요”라고 하는 여성의 말엔 “나의 건강·노동·존엄을 존중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생리대가 ‘기본·필수 상품’이라는 국가적 공론의 물꼬가 열린 의미가 크고 반갑다.
▼ 구혜영 논설위원 koohy@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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