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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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올해 안에 ‘4대강 재자연화’를 포함하도록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국정과제 내용을 반영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4대강 16개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정책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해 건설 중단이 결정된 신규댐 7개의 향방도 정한다. 정부는 지천댐, 감천댐에 설치하기로 한 신규댐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미천댐, 가례천댐, 고현천댐, 병영천댐, 회야강댐 등 대안검토 대상인 5개 댐에 대해서는 용도와 규모 등이 적정한지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4년부터 ‘기후대응댐’ 명목으로 추진되던 14개 댐 중 지역사회 반발 등에 부딪혀 정부가 지난해 건설을 중단하기로 한 댐들이다.
정부는 이밖에 낙동강의 녹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녹조 계절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류 독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기 중 조류독소의 인체 영향 확인을 위한 장기 위해성 평가계획도 마련한다. 지난해 도입된 녹조 조류경보제는 한강, 금강 등 다른 수계로도 확대한다.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8개 하천에 대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평가도 실시한다.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활용도가 낮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횡단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수력·양수발전댐, 농업용저수지 등 기존 물그릇을 연계하는 등 홍수대응 기능을 확대하고 홍수취약지구 지정을 법제화하기 위해 ‘하천법’ 개정도 추진한다.
하천 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린다. 기후부는 아라뱃길 자전거도로 내 제방 안정성이 확보된 10㎞ 구간에 12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댐을 활용한 양수 발전 시설, 하수열을 활용한 발전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올해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수질 개선과 4대강 재자연화 본격화로 근본적 물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이·치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물 분야 기반시설을 활용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8억7767만달러(약 1조2910억원)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역대 최고 실적이자 사상 첫 8억달러 돌파다.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은 2021년 5억6012만달러에서 2023년 6억3163만달러, 2024년 7억7878만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수산식품이 5억4925만달러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특히 김(4억3167만달러)은 단일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49.1%를 담당했다. 신선농산물 수출도 1억314만달러로 전년보다 23.3% 늘었다. 전남 쌀은 일본 첫 수출(336t)에 성공하며 국내 전체 쌀 수출량의 절반(50.6%)을 넘겼다. 도는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등 공격적인 마케팅과 전 세계적인 ‘K푸드’ 확산 흐름이 수출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시장 수출이 1억7512만달러로 13.1% 증가했다. 우크라이나(41.4%), 태국(32.1%), 폴란드(29.9%), 독일(24.9%) 등 신흥 시장 성장세도 뚜렷해 수출국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2026년 농수산식품 수출 1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 판촉과 시장 개척 적극 추진,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야당보다 여당의 검증이 더 매서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특히 부정 청약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거셌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양가족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불법 청약 사건을 쭉 보면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 교통카드, 출입 기록 등 굳이 (세세한 자료를)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시세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무주택기간과 저축 가입 기간이 다 만점이니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했다”며 “장남은 결혼했는데 세대수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결혼(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청약을 위한 주택법 위반이니 이 후보자가 여기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이유로 아들 부부의 불화를 언급하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파경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나쁜 며느리가 혼자 사는 집에 시댁 식구 5명이 두 달간 이사를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장남이 실거주지인 세종과 용산 아파트에 전입신고 대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간편한 전입신고 대신 비용이 드는 전세권 설정을 한 것은, 아들이 부모의 청약 가점을 위해 주소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세종 집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아들이니까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결혼하기 전에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볼 때부터 전입신고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를 맡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부정청약이라면 그 자체로 자격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고,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부정 청약해서 몇십억 원을 벌었다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비롯해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특혜 의혹에 ‘아빠 찬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좌진들은 제게 ‘악마를 보았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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