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해병대 간부 “임성근에게 ‘법의 심판 받자’ 했는데 안 들어…오히려 허위 진술 요구” > 공지사항

서울흥신소 해병대 간부 “임성근에게 ‘법의 심판 받자’ 했는데 안 들어…오히려 허위 진술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3 20:41

본문

서울흥신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언론 대응과 공보 업무를 맡았던 해병대 간부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듣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도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해 계속 관련 언론 보도를 보내줬다. 그런데 사단장은 오히려 나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서 23일 심리한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공판에는 사건 당시 1사단 공보정훈 실장이었던 이기원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중령은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호우 피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전을 개시한 2023년 7월18일 언론 매체들과 소통하는 한편 임 전 사단장에게도 직접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법정에 제시된 당시 공보 지침, 관계자들 단체채팅방에 올라온 현장 사진, 이후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등에는 해병대원들이 무릎이 잠길 정도의 물 안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다. 수변에서 수풀을 헤치면서 이리저리 수색하는 장면, KAAV(상륙돌격장갑차)와 IBS(소형고무보트) 등의 모습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중령은 “현장이 이미 노출돼 많은 언론이 취재하는 상황이었고, 여러 기자로부터 사진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공보 내용에 대해 상부에 별도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액티브(적극적) 지침’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가 공보팀 채팅방에 올라온 사진 중 일부를 선정해 언론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분초 단위로 언론에 사진을 제공할 때 상관인 임 전 사단장에게는 따로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채상병 특별검사팀(특검)이 무릎 높이의 물 안에 들어간 대원들의 사진을 제시하며 “당시 수변 수색이라는 지시가 내려놨는데, 왜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중령은 “그렇게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작전 지휘관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다”며 “실종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수색 작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다음날인 7월19일 이 사진을 포함한 사진 12장과 관련 언론 보도 링크를 오전 6시7분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고, 임 전 사단장은 7시4분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격려하듯 답장했다. 특검이 “해병대원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장면이 다수 매체에서 보도됐는데, 임성근이 이 기사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중령은 “예”라고 했다.
그는 앞서 군사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을 때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다. 공보에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 “채상병 영결식 이후에야 소식을 들었다”는 임 전 사단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그 사람 성격상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이날 법정에서도 작심하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내놨다. 이 중령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2024년 3월14일 사단장에게 ‘사실 확인 요청서’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징계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는 이분과는 인간 된 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2023년 7월26일 군사경찰에서 조사받고 나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사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반년 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려고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 중령은 “저는 사고 이후 줄곧 사단장에게 세가지를 얘기했다. ‘법의 심판을 받자,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자, 언론 상대로 사사로이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간의 도리를 해왔는데, 오히려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도 입장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현장이 긴급히 돌아가고 있었기에 공보실장에게 큰 재량권이 부여된 상황이었다며, 수중 수색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완규 변호사는 “증인은 과거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단장이 스마트폰에서는 기사 링크나 사진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했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언론 일일 스크랩도 잘 보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에 이 중령은 “그건 일반적인 상황에 관한 얘기였다. 사고 당시 보고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해병대 관련 사항은 매우 엄중하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대원들이 물 안에서 수색하는 사진 여러장을 내보이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물 옆에 바로 수풀이 있다. 당시 강물의 폭은 넓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중령은 “저의 솔직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중령은 “2023년 7월19일 이후 채 해병과 부모님께 죄인이 된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며 “법의 심판이 오래 걸린 것 같아 지금이나마 진실이 잘 밝혀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전남판 ‘형제복지원’사건으로도 알려졌던 ‘목포 동명원 부랑아 수용시설’이 과거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의 임신을 막기 위해 가임기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루프 시술)을 하고, ‘정기검진’으로 의료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1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피임 시술이 의료기록에 남아있지 않은 탓에 피임 기구는 교체시기를 넘긴 채 여성 수용자들의 몸에 방치됐고, 조기폐경, 불임 등 후유증으로 돌아왔다. 일부 여성 수용자들은 몸 속의 기구를 제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동명원 내부 문건인 ‘여성장애인 수용자 현황’과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을 넘겨 받아 교차 분석을 실시했다.
‘2010년 입소자 현황’에 따르면 당시 가임기였던 20~50대 지적·정신장애 여성 수용자는 11명으로, 이들은 1985~2006년 동명원에 들어왔다.
그해 5~6월 여성 수용자들은 인근 산부인과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다. 당시 작성된 진료차트에 적힌 각 여성 수용자들의 진료내역 역시 ‘정기검진’이었다. 하지만 이때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진이 아닌 피임 시술을 받았다. 당시 26세에 불과한 수용자도 피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의사가 질환의 유전 또는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보건사회부 장관이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조항은 1999년 삭제됐다. 당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없는 피임시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피임시술을 받은 동명원 수용 여성들 중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시술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경향신문이 추가로 입수한 ‘2018년 여성 거주인 의료관리 계획서’ 등에 따르면 전체 11명 중 9명의 여성 수용자 몸에서 ‘루프’가 확인됐다. 의료기록상 누구도 이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적이 없지만 수용자들은 자신의 몸에 피임 기구를 삽입한 채 살아간 것이다.
동명원이 지적·정신장애가 있는 여성 수용자들에게 피임시술을 한 데는 시설 내 성폭력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복수의 관계자 증언과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A씨(당시 34세)는 2010년 5월 6일 전남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3세던 1990년 입소해 21년간 외부와 단절된 채 시설 안에서만 살아왔다. 생물학적 아버지는 시설 내 남성 수용자이거나 시설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었다. 동명원은 남녀 수용자 생활공간을 분리했지만 일상 생활 중에는 자유로운 이동과 접촉이 가능했다.
A씨는 임신이 확인된 지 약 한달 여 만인 그해 6월 19일 아이를 출산했다. 그 역시 산후조리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임시술을 받았다. 동명원은 A씨의 임신 이후 시설 내 가임기 여성 9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피임 시술을 했다. 이들 중 2명은 2018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인 2011년과 2015년 시설에서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는 “문서로 확인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의무기록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정황을 고려하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4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실 속에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30년 넘게 은폐된 시설의 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진실화해위 결정문에는 여성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피임시술을 하고, 의무기록을 조작한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사건을 담당했던 박다영 전 진실화해위 조사관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조사 범위가 법적으로 1992년까지로 제한돼 있어, 루프 시술 등 의료기관 책임을 결정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당시 시술에 가담했던 병원들은 현재 대부분 폐업했거나 병원명을 바꾼 상태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보존 의무 기간은 10년으로, 이미 시효가 지나 당시의 기록들은 대부분 파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동명원 역시 현재 운영 주체(운영자)가 바뀌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동명원은 노숙인재활시설로 운영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음에도 강제 시술을 집행하고 의료기록을 누락한 의료기관의 책임이 빠진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등 의료 책임을 포함한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동명원은 1972년 성덕부랑아보호시설이 목포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 군사정권 시절 부랑아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수용자들을 상대로 무임금 강제노역, 상습 구타,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자행했다. 1982년 시설 아동을 폭행하다 아동이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관공서에 ‘도망’으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덮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악행이 알려졌다.
▼ 고귀한 기자 go@khan.kr
연이틀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정책의총 연 민주당도 ‘톤 다운’보완수사권 등 정부안 찬성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건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목표를 “국민 인권 보호”로 제시하며 여당 안팎의 강경론에 거리를 뒀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날 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 신중론이 나오는 등 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당내 강경론이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 과제도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혁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커진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 보호와 권리 구제”라며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은 정부안에 반발이 컸던 앞선 논의 때와 다소 달라진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뇌를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고,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삼는 분들이 많아서 (논의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검사들로 꾸려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문제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허용’ 입장과 유사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의원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다. 김 원내수석은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불필요한 계급 구조나 위화감 조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후 다수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현행 검찰과 유사한 이원화 조직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검찰개혁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 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1.23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매 ‘탄소중립 투자’ 10년 새 5배 증가…한국은 제조업 편중에 ‘투자 절벽’ 26.0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흥신소 해병대 간부 “임성근에게 ‘법의 심판 받자’ 했는데 안 들어…오히려 허위 진술 요구”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