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짝퉁 K-화장품 유통 차단한다”···지재처 등 범부처 공동 대응체계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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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3000만달러(약 16조7895억원)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해외에서 한류를 타고 ‘K-뷰티’에 관심이 커진 덕분이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의 인기로 해외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의 ‘K-화장품’ 위조 유통 단속 현황을 보면 2023년 1만6774건이던 적발 건수가 2024년 2만349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6116건의 위조 상품 유통이 적발됐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이같은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과 함께 23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과 국내 기업·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재처 등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화장품 위조방지 기술 도입과 통관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 국내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도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위조 상품 단속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길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빨리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결단을 안하면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한단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당연히 열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인사를 입각시키는 것은 찬성하고 그래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분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탄핵 반대를 외친 분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지명 뒤에 입장 바꿨다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다선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리판단을 못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을 언급하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안한 것처럼 로또 청약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특이한 말을 들었다”며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 무조건 장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지난 19일 개최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던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 판단은 받아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정부로 보내야 하는 21일까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지만,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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