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쿠바 고립시킨 트럼프, 원유 75만배럴 실은 러 유조선 접근은 허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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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국제사회의 쿠바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했던 미국이 제재 대상인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에 접근하도록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왜 미국이 이를 허용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쿠바는 끝났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원유 75만배럴을 실은 러시아 유조선이 쿠바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쿠바 인근에 경비함 두 척을 배치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함정들에 작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이 배는 러시아 국영 해운업체 소브콤플로트가 소유한 ‘아나톨리 콜로드킨’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랐다. NYT는 이 선박이 31일쯤 쿠바 수도 아바나 동부의 마탄사스 석유터미널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이번 결정은 “미국이 경제위기에 처한 쿠바 정부를 향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조선이 도착하면 쿠바 내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 몇주간의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아나톨리 콜로드킨호가 쿠바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도와 관련해 “누군가가 배 한 척 분량의 화물을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 그들(쿠바인)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어떤 나라가 쿠바에 석유를 보내길 원한다면 그것이 러시아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쿠바에 원유를 판매하는 것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는 배 한 척 분량의 석유를 잃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쿠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쿠바는 끝났다. 그들은 나쁜 정권을 가졌고, 매우 나쁘고 부패한 지도부를 두고 있다. 유조선 한 척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멕시코 러시아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은 쿠바에 대한 전적인 연대를 표명하며 물질적 지원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원조를 쿠바에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쿠바 당국은 NY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고 멕시코·베네수엘라가 쿠바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심각한 에너지난에 직면한 쿠바는 전국 단위 정전 사태 등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도난당한 뒤 자국으로 반입된 차량을 합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럽에서는 이 법안이 자동차 절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이체벨레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 내무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적대국의 요청으로 인터폴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을 러시아 교통경찰청(GIBDD)에 등록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인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러시아 내무부는 이와 관련해 “적대국의 주도로 수배 목록에 오른 차량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적대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EU 27개 회원국을 비롯해 한국·스위스·노르웨이·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분실 신고한 차량, 즉 점령지에서 빼앗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합법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국제 수배 중인 차량의 등록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내무부는 해당 차량이 수배 목록에 오른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적대국’ 당국이 러시아의 차량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무부는 독일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다. 독일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1월 기준 독일이 국제 수배를 신청한 차량 123대가 러시아 내에서 발견됐지만, 독일 당국은 수배 이유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도이체벨레에 “러시아 당국의 차량 조회 요청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는 주로 민사상 소유권 문제여서 BKA 관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KA에 따르면 2024년 독일에서 도난된 차량은 3만 373대이며 이 가운데 30%에도 못 미치는 8858건만 해결됐다.
베를린 경찰 노조(GdP) 벤야민 옌드로 대변인은 러시아의 법안 초안을 “범죄를 조장하는 재앙적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차량 절도 건수가 수년째 높은 수준인데 이런 법이 생기면 국제 차량 밀수 조직에 맞선 수사 당국의 싸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러시아 연방공공회의소(OPRF)의 알렉산더 홀로도프는 러시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뉴스 인터뷰에서 “차량을 독일에서 팔아 러시아로 보낸 뒤 한 달 뒤에 분실 신고를 하면 독일 보험사에서 보상금까지 받는 수법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이미 성행했다”며 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러시아 변호사인 세르게이 스미르노프도 “유럽에서 차를 훔치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은 뒤 차량은 러시아로 불법 반입돼 등록을 통해 합법화되는 구조”라며 새 법이 보험 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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