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사설]쌍방울 검사의 “이재명 주범 돼야” 발언, 국조서 진상가려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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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며 ‘이재명씨가 주범이라고 자백해야 이 전 부지사 보석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게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형량거래를 시도했다며 “이재명이 주범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조작 시나리오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2023년 6월19일자 통화 녹취에서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검사가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가 감경받고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이 북에 송금한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 방북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이 전 부지사는 두 사람이 통화한 직후인 6월21·22일 검찰에서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앞선 진술이 검사의 형량거래 제안 등 회유·압박의 결과였다는 게 민주당 주장일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만 보면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이 혐의 변경과 보석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감형거래를 제안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측이고 자신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한 말을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발췌·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혐의 변경과 보석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될 것을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고’ 운운은 왜 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예단하기 어렵다.
검사가 야당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형량거래를 시도하고 거짓 진술을 압박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검찰권을 남용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사안에서 여당이 고의로 사실을 비트는 것도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상을 가려야 한다.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영유(영어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의 경우 학원의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3세 미만 영아 대상 학원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교습을 유해 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유아에게 시험을 치게 하고 점수를 매기거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 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 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인지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프로 이용권, 초등 4학년까지…‘1인 1예술스포츠’ 지원도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연합(EU)이 이민자 강제추방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해온 EU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EU의 ‘이민·망명 협약’이 오는 6월12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유럽의회는 지난 26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수용할 역외 이민자 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새 이민 개혁안을 찬성 389표, 반대 206표로 가결했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추방 절차를 신속화하고 출국 거부 망명 신청자 제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EU 이사회와의 후속 협상도 즉각 개시됐다고 독일 도이체벨레는 전했다.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인 유럽보수개혁의 샤를리 바이메르스 협상대표는 “유럽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며 “이제 추방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했다.
이 흐름의 선두에 이탈리아가 있다. 반이민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에 망명 거부자를 위한 억류 시설 두 곳을 운영 중이다. 멜로니 내각은 반이민 패키지도 승인했다. 해군이 이민자를 태운 ‘공공질서 위협’ 선박을 국제 해역에서 최대 6개월까지 억류하고, 나포된 이민자를 출신국이나 제3국으로 송환하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 추방을 신속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독일과 네덜란드도 이민자들을 추방 전 제3국 시설에 수용하는 ‘송환 거점’ 설치 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덴마크·그리스도 해당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올해 말까지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티네커 스트릭은 대상국 중 하나가 케냐라고 밝히면서 “의도했든 아니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 등과 맺은 협정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EU가 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법 위반이 일상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U법과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르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EU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망명 절차에 접근조차 못한 채 국경 너머로 밀려나는 ‘밀어내기’가 횡행하고 있다. AP가 인용한 인도주의 단체의 지난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하루 평균 221건의 밀어내기가 발생하고 있다.
벨기에 인권단체 11.11.11의 플로르 디던은 “유럽 요원들이 미국과 똑같이 이민자들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뤼셀 소재 미등록이민자국제협력플랫폼(PICUM) 등 88개 비영리단체는 EU의 새 이민 규정이 주거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 단속을 강화하고, 인종 프로파일링과 무인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감시 기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셸 르부아 PICUM 대표는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유럽에서 같은 관행이 벌어지는 것을 지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EU 이민 담당인 올리비아 순드베리 디에스는 “유럽이 미국보다 이민자 보호 장치를 더 갖추고는 있지만 더 가혹한 정책으로 향하는 정치적 동력은 같다”며 “결과도 미국과 같아질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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