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 공지사항

전주 코오롱하늘채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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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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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구에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가 오는 26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로 이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전 배경에 대해 “서울글로벌센터는 체류자격 등 전문 상담과 교육지원,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며 광화문역과 종각역 등이 인접해 이용 접근성이 우수하다”며 “긴급보호 쉼터로의 연계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이전을 계기로 센터를 통한 법원 재판과 변호사 상담사례 등 현장 모니터를 통해 이주여성활동가가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게 하고,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모니터링 지원단 활동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또 폭력 피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센터 내 대학·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해 유학생 등의 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2013년 문을 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시가 이주여성에게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상담센터와 쉼터를 결합한 전문상담소다.
베트남어·필리핀어·중국어·몽골어·한국어·영어 6개 언어 상담이 가능하다. 그 외 소수 언어 국가 출신 이용자들을 위해 171명의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다국어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한다.
센터는 개소 이래 매년 1만2000여건의 상담을 제공했는데, 가정폭력 관련 상담 비중이 가장 컸다. 이를 위해 폭력 피해 등을 겪고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해 센터 산하에 ‘한울타리 쉼터’를 운영하며 최장 3개월간 일시보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박은숙 다문화담당관은 “이주여성들이 센터 이전을 통해 보다 가깝고 편리하게 센터에 접근해 이주여성은 물론 유학생과 관광객까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바로 상담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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