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완수사, 필요한 경우 있어”…검찰개혁 논란에 ‘방향’ 제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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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 입법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를 두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거취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판단을 들어볼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숙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문제를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율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달러당)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쿠팡 노동권 쟁취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조활동과 적정 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과 일본의 금리발작에도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강세에 힙입어 21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5% 급락하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18포인트(0.49%) 오른 4909.93에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만에 역대 최고종가를 갈아치웠다. 삼성전자가 2.96% 상승한 14만9500원으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14.61% 급등한 54만9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이 110조원을 웃돌았다.
미국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20일(현지시간) 2%넘게 급락하고 미 3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불안심리를 보였지만, ‘저가매수세’에 나선 외국인이 445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도체 업황과 실적 펀더멘탈이 견고함에 따라 저가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970선을 넘긴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전장보다 25.08포인트(2.57%) 떨어진 951.29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은 장중엔 4%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150개 기업을 모은 코스닥150지수는 장중 6% 넘게 폭락하기도 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22.35% 급락했고, 에이비엘바이오, 리가켐바이오 등 대형 바이오주도 11% 넘게 주저앉았다. 성장주인 바이오는 특히 금리에 민감한데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바이오주에 부담이 됐다. 특히,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을 기대했던 알테오젠의 실제 계약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머물면서 바이오 시장에 초대형 악재가 됐다.
코스피의 충격은 그나마 적었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심리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자 덴마크 연기금이 미 국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역갈등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정확장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식료품 소비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정리스크가 커진 것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전날 일본 4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저렴한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 공포심리가 확산됐다.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은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VIX)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20선을 넘겼다. 최근 9만5000달러선을 넘겼던 비트코인도 9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을 찾으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금값은 들썩였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금 가격은 g당 6300원(2.8%) 오른 23만1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형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금리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저금리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엔캐리트레이드의 청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인 유동성 환경이 긴축적으로 전환되며 자산 시장 전반의 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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