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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단 32개 기업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절반 배출했다···“소수 국영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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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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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32개 화석연료 기업이 2024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절반을 배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싱크탱크 인플루언스맵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발표한 ‘탄소 메이저 보고서’를 보면 사우디 아람코, 엑손모빌 등 주요 화석연료 기업 32개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을 뿜어냈다. 2023년보다 4개 줄어, 탄소배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 3월 발표된 2023년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절반을 배출한 기업은 36개였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대 탄소배출기업은 사우디 아람코(사우디아라비아), 코얼 인디아(인도), CHN 에너지(중국), 이란국영석유공사(이란), 가스프롬(러시아), 진능 그룹(중국), 중국시멘트(중국), 로스네프트(러시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중국), 산둥에너지(중국)였다. 상위 10개 기업이 2024년 전체 배출량의 27.6%를 차지했으며, 모두 국영 기업이거나 대주주가 국가인 기업이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6개가 국영 기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 등지난해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안에 반대했던 국가들 소유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20개 중 8개 중국 기업이었다.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70개 국영기업 중 38개 기업(54.3%)이 배출량을 늘려 배출량을 줄인 기업(2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94개 중에서는 54개 기업(57.4%)이 배출량을 줄여 배출량을 늘린 기업(39개·41.4%)보다 많았다.
민간 기업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5대 기업은 엑손모빌, 셰브런, 셸, BP, 코노코필립스로 24억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5.5%에 달하는 양이지만 5대 국영기업이 배출한 78억t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2011년까지는 민간 투자기업이 더 배출량이 많았지만 이후로는 국영 기업이 민간 기업을 추월했다”며 “국영 기업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국영 기업 지배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화석연료 기업의 전체 배출량도 늘었다. 2024년 166개 석유, 가스, 석탄 및 시멘트 생산 업체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347억t에 달했다. 2023년 화석연료 기업 총 배출량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셈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도 가능하다. 재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선 회의에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한 모든 모형 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 중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으로 좁혀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점검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이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보정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의 약 10% 수준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로 거론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50명은 추계위가 제시한 최소 500명 증원을 막아내면서, 과거 의대에서도 교육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언급한 절묘한 숫자”라며 “의협은 내부 불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정심 위원은 “추계위에서 연간 5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350명 증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무리한 증원 폭 감축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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