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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정청래 대표 ‘기습발표’에 술렁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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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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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회견 20분 전 긴급 최고위 회의일부 반대 의견에도 발표 강행대표 연임 위한 포석 의구심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하면서 여당이 하루 종일 술렁였다. 다수 의원들은 정 대표가 내부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 이슈를 던진 것을 비판했다. 반면 친정청래(친청)계 의원들은 지방선거에 유리해진다며 찬성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는 의총 10분 전 정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제안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회견을 20분 앞두고 진행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반대 의견이 여럿 나왔는데도 발표를 강행한 데 대해 의총에서 공개 비판했다. 최고위 회의에선 비당권파인 이·황·강득구 최고위원 등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최고위원은 의총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인 혁신당을 여당이 끌어안으면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결집만 더 되면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합당 제안이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그대로 치르면 대통령의 성과인데, 정 대표가 합당해 분열된 표들을 모아 (승리)했다는 식으로 자기 몫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라며 “혁신당 사람들은 정 대표 지지자가 될 것 아닌가. 다음 당대표 선거 때 표가 더 늘어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조국혁신당에 합당 전격 제안,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고 썼고, 문정복 최고위원은 “주체들 간에 논의가 얼마나 진행돼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많은 의원들은 합당 제안 시점과 절차를 문제 삼았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께서 외교와 경제의 큰 성과를 내면 번번이 당에서 큰 이슈나 풍파가 일어나 그 의미를 퇴색시키곤 했다. 이게 벌써 몇번째인가”라고 했다. 의원들에게는 합당에 반대한다며 정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의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서는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김영진 의원은 의총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이 크게 다른 당도 아니고 한 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합당) 방향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수용량 1만ℓ의 민수용 시누크 헬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돼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다.
산림청은 23일 산림항공본부에 시누크 헬기 1대를 배치해 도입식을 가졌다. 이날 도입식은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시누크 헬기와 중형헬기 K-32를 함께 활용해 담수부터 물투하까지 전체 진화 과정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에 처음 도입된 민수용 대형헬기인 시누크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한 군용헬기를 미 콜롬비아사가 산불 진화헬기로 재제작한 것이다. 최대 1만ℓ의 진화용수를 탑재할 수 있고, 최고 시속이 259㎞에 달하는 기동성을 갖췄다. 야간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도 탑재돼 있어 야간 산불 발생시에도 정밀한 물투하 등이 가능하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시누크 헬기 도입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와 확산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헬기 확충과 다목적 산림헬기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형화되고 동시다발화되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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