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싸서 좋았던 쿠팡 PB상품, 알고보니 ‘베끼기’?···데이터 불균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밥도둑] > 공지사항

승소사례 싸서 좋았던 쿠팡 PB상품, 알고보니 ‘베끼기’?···데이터 불균형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경제밥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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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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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쿠팡이 같은 컨셉의 PB(자체 상표) 상품을 내놓은 뒤 판매량이 월 3000건에 달하던 제품 판매량이 뚝 떨어졌고 얼마 안 가 단종 됐습니다. 문제제기 이후에도 약 10건의 상품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쿠팡의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20일 통화에서 “다른 분야도 보면 쿠팡은 판매량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PB상품을 출시했다”면서 “단순히 ‘컨셉을 베꼈다’는 게 아니라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선별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쿠팡이 PB제품을 출시하면서 입점업체 데이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PB제품 논란이 커지면서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플랫폼-입점업체간 새로운 갑을관계 문제 유형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데이터 남용을 막기 위해 폭넓게 법을 적용하거나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과거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활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이달 중순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국회에서 여러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이다.
쿠팡이 입점업체 제품 데이터를 이용해 PB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은 2022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쿠팡의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을 통해 입점업체 상품을 밀어내고 PB상품을 의도적으로 순위권으로 올렸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또 쿠팡의 PB상품 담당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판매 순위가 높은 입점업체 상품을 본떠 PB상품을 만든 뒤 가격은 최대 54% 싸게 판매했다는 내용도 함께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4년 상품 노출 알고리즘을 PB상품에 유리하게 설계하고, PB상품에 우호적인 리뷰를 대거 작성하는 등 혐의에 대해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혐의가 아니라 PB상품에 유리하게 온라인상에서 노출시켰다는 부분을 위반사항으로 본 것이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서는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상품 중 판매량과 수익성이 좋은 상품 선별해 PB상품으로 생산했다”면서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상당수 PB상품이 생수·물티슈 등 생산하기 쉬운 제품이라 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이디어 도용의 경우 기술탈취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분쟁인데 도용의 증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특히 플랫폼이 판매 상품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는 전례가 없어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당장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쿠팡이 입점업체의 판매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구조다. PB상품 출시로 입점업체 상품과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인 쿠팡이 입점업체 판매량 등을 자유롭게 수집해 경영전략을 짜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내 PB상품 부서는 당시 입점업체의 상품의 판매 개수와 재고현황·매출원가 등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매데이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경영의 핵심 데이터라 플랫폼이 이를 일방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체의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과거 백화점도 입점업체에 판매 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경영 간섭’으로 처벌된 바 있는데 이번 경우는 입점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가 쿠팡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유튜브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납품업체가 어렵게 상품을 개발한 노력의 대가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쿠팡이 PB상품으로 이를 약탈해갈 수 있는 게 문제”라며 “데이터를 만든 사업자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에는 시장지배적플랫폼에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유럽 경쟁당국은 2019년 아마존이 판매자 데이터를 사용하자 조사를 벌여 자진 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은 아직 공정거래법상 플랫폼의 데이터 남용을 콕 집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슷한 전례를 보면 현행법으로 규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폭넓게 해석되는 조항이라 ‘데이터 남용’만 콕 짚어서 입증하려면 부담이 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황 교수는 “데이터 남용을 하나의 독립적인 규제 유형으로 온라인 플랫폼 법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에 위치한 ‘안양시 꽃 양묘장’ 비닐하우스 안을 들어가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꽃 묘묙 주변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비닐하우스 내부는 추위를 느끼기 어려웠다. 실내 온도를 보니 영상 10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따뜻한 온기가 나왔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모두 맨 발로 꽃길을 걸어다녔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양묘장 안을 걷고 있던 한 시민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꽃 양묘장 안에 시민들을 위한 맨발걷기 길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비올라와 팬지, 제라늄 등 각양각색 꽃 사이를 맨발로 거닐 수 있게 됐다.
이날 만난 시민 김인수씨(61)는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1년전부터 실천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갈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시에서 이렇게 실내 산책 공간을 조성해주니 너무 좋다. 매일 찾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영하권 추위에도 걷기와 러닝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비닐하우스를 활용한 걷기·러닝 공간 조성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차 늘고 있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가로경관용 꽃 생산을 위한 시 소유 시설인 비산3동 104-1번지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를 160m 규모의 맨발길로 조성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맨발길 조성에 별도로 투입한 예산은 없다.
꽃 양묘장 맨발길에는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개방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그 전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꽃 양묘장 맨발길의 운영 초기 하루 평균 방문객은 30~40명 가량이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한 달만에 평균 일일 방문객이 100명을 훌쩍 넘겼다.
김형석 안양시 녹지과 도시조경팀장은 “올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편의시설을 더 확충하는 등 편안한 공간을 조성해나가겠다”며 “꽃양묘장이 시민들의 건강 회복과 힐링 공간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 외에도 양평군, 강원 속초시 등이 비닐하우스 맨발길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러닝족들을 위한 ‘비닐하우스 트랙’ 조성에 나선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별도의 난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온도가 10도 가량 상승하기 때문에 겨울철 ‘러닝족’들에게는 지자체들이 만든 비닐하우스 트랙이 달리기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의정부시는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깅트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내 400m 조깅트랙 6레인 구간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덮개를 씌워 한파에도 달리기, 걷기 등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산시도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 육상트랙(400m)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해 평일 오전 6~9시·오후 7~10시, 토요일 오전 6~9시, 일요일 오전 6~12시 등의 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이밖에 파주스타디움 육상 트랙,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충남 서산·당진시 등에도 비닐하우스 트랙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출생아 수가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20일 엑스(X)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인구통계를 분석하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홍콩·마카오와 대만, 해외 화교 등을 제외한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792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5.63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전년(954만명) 대비 약 17% 감소하며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700만명대로 내려갔다. 조출생률 역시 같은 기간 최저치다.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또 출생아 수가 총인구 1억5000만명 정도이던 청나라 시기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관련해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모든 상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인’만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093만명에서 지난해 1131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2.1명까지 떨어진 바 있다.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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