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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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셈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도 가능하다. 재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선 회의에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한 모든 모형 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 중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으로 좁혀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점검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이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보정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의 약 10% 수준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로 거론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50명은 추계위가 제시한 최소 500명 증원을 막아내면서, 과거 의대에서도 교육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언급한 절묘한 숫자”라며 “의협은 내부 불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정심 위원은 “추계위에서 연간 5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350명 증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무리한 증원 폭 감축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23일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시까지 차수를 넘겨 15시간만에 종료됐다.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논란 등이 불거졌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위원들로부터 ‘소명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검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여당은 저녁 시간 이후로 이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비판적 기류로 바뀌었다. 청문회를 마칠 즈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여야 간사간 합의로 차수를 변경하고, 24일 오전 0시 54분에 산회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약 15시간가량 진행된 것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은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원펜타스 청약을 신청하면서 결혼한 아들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이유로 아들 부부의 불화를 언급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청약 신청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을 ‘미혼’으로 위장해 부정하게 청약 가산점을 올렸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파경에 이르러 며느리와 신혼집에서 살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와 본가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장남은 혼례를 올린 후 1년5개월간 신혼집으로 가지 않고 이 후보자 부부와 함께 살다가 청약 당첨 이후인 지난해 4월30일에야 분가해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공표한 다음 날이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남 부부가 불화로 결혼이 깨질 지경이었다고 말하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사이가 회복됐나”고 반문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관계가 파경이 됐던 신혼부부가 1년5개월이 지나서야 같이 다시 살게 됐는데, 왜 하필 그날이 국토부가 원펜타스의 부정 청약 조사 결과를 발표한 그 바로 다음 날인가”라고 따졌다.
진 의원은 “원펜타스 청약 시 미혼인 자녀만 부양 가구에 인정된다. 사실상 불화 상태 등을 이용해서 청약을 신청한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다.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의 ‘위장 미혼’을 통한 로또 아파트 청약 의혹에 대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집을 내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전엔 “수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거듭 포기 의사를 묻자 “네, 네, 네”, “있다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합 차원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대통령의 고뇌, 고민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오늘 드러난 장남의 사회기여자 전형을 통한 합격, 여전히 납득되지 않는 원펜타스 부정 청약 관련 소명을 들으면서 정책 능력을 떠나서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 입학 당시 ‘할아버지 훈장’ 특혜 의혹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장남이 사회기여자 중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합격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위선양자로 인정받으려면) 학술, 문화, 예술, 과학, 산업, 체육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녀여야 한다”며 “(장남의) 할아버지(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가 훈장 받았던 게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했나”라고 물었다.
재정 정책 면에서도 후보자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서 소신을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IMF 위기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때도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주장해왔다”며 “긴축재정은 후보자의 일관된 소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장관 지명 후에 바뀐다. 지명 전과 후 어떤 게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에서 소신을 바꿨는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레드팀(조직 내 반대 역할하는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이어오던 군·경 합동조사 테스크포스(TF)가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TF는 21일 오전 8시쯤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6일 용의자 중 한 명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장씨는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판매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경찰이 조사 사실을 알리자 장씨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오모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오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이사직을 맡았다.
TF는 장씨, 오씨 외에도 김모씨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펼쳐왔다. 김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담이사’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날 TF의 압수수색은 장씨와 오씨 등 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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