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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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영장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서 당국이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에 돌입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화 작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21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6분쯤 광양시 옥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인근 산림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헬기 23대와 진화 차량 73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4시 31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산림 당국은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352명과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등 장비 68대를 동원해 일몰 이후 야간 진화체제로 전환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가용한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야간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 대피와 진화대원의 안전 확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주택은 전소됐으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28㏊, 화선 길이는 2.7㎞로 이 가운데 1.5㎞가 진화돼 진화율은 56％다. 광양시는 현재까지 임야 15㏊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광양시는 안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옥곡면 점터·명주·신기·삼존마을 주민은 옥곡면사무소로, 진상면 이천·외금마을 주민은 마을회관으로, 내금마을 주민은 백학문화복지센터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현재 옥곡면 38명, 진상면 48명 등 모두 86명이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전남도, 광양시 등 관계기관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주민 대피, 선제적 방화선 구축 등도 주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진화 작업은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몰 후 헬기를 철수한 뒤 진화대원들을 지상에 배치해 밤사이 산불 확산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일주일째인 21일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단식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하는 등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자필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군가 책상에 작은 꽃바구니를 놓고 갔다. 나도 장미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다”며 “참 무심했다. 물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동지가 필요했는데”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장미에 빗대며 당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산소포화도가 급락해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했다.
‘산소기’ 착용한 장 대표, 이송 거부…이준석 “건강 먼저 챙기시라”단식 중단할 계기는 뚜렷하게 안 보여…송언석, 영수회담 재요청
해외 출장을 갔다 조기 귀국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를 찾았다. 이 대표는 장 대표에게 “양당 공조를 강화하려면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 먼저 챙시기라”고 말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농성장을 방문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건강 문제를 들어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중진 의원들이 장 대표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해 119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다.
단식을 중단할 명분이나 계기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특검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단식하고 목숨을 거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며 영수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한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장 대표를 만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홍 수석은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장 대표와 각을 세워온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도 주목된다. 당내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장 대표를 만나 격려하는 모습까지 연출되면 당 내홍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친한동훈계에서는 단식이 한 전 대표 압박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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