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14년 만에 재가동한 일본 ‘세계 최대 원전’, 하루 만에 멈췄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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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일본 도쿄전력이 14년 만에 재가동한 혼슈 중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호기에서 경보음이 울려 작업이 중단됐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는 전날 오후 7시 2분쯤 재가동이 시작됐으나 원자로 내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뽑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이날 자정 무렵 이상을 알리는 경보음이 났다.
도쿄전력은 제어봉을 조작하는 장치의 전기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부품을 교체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자로 상태는 안정돼 있어서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시와자키 원전 6호기에서는 지난 17일에도 제어봉 검사에서 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돼 재가동 일정이 당초의 20일보다 하루 늦춰진 바 있다. 도쿄전력은 당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경보 설정 오류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전력 원전의 상업 운전이 재개되는 것은 2011년 3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노심 용융(멜트다운) 사고로 일본 전체 원전이 멈춰선 이후 처음이다. 카시와자키카리와원전은 2011년 가동이 중지되기 전까지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꼽혔던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이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 긴 시간 정지돼 있던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14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처럼 오래 전체 7기가 정지됐던 경험은 없다”고 21일 보도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 6, 7호기의 운전원 중 원전 운전 미경험자는 약 6할에 달한다.
2012년 3월 운전이 중지됐던 가시와자키 원전이 재가동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일본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발전량에서 원전 점유율은 2010년 약 25%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때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줄곧 10%를 밑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40년에 원전 비중을 2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2일 나왔다. 정부 측은 ‘유족들이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했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국가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유족 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5·18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숨진 이들의 가족 34명은 1990~1994년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당시 광주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수령에 동의한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 부분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정부 측은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맞섰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낸 2021년 11월에는 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관 11명은 다수의견으로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법을 저지른 행위를 사후적으로 회복·구제하기 위해 만든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과거사 사건’에서는 진실규명의 어려움과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배상 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했다면 이런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이 나온 2021년 5월 이후에야 유족들의 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3년)의 기산점(손해를 인지한 날)을 정할 때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다.
오경미 대법관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이어 “과거사 피해자들 중엔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은 기산점으로 삼을 만한 단초가 없어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과거사 사건 피해자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성 있는 법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관련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행정통합에 합의한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특별법안이 ‘특별시장과 특별시’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4개 환경단체가 소속된 광주환경회의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자치권 강화라는 명분 아래 중앙 정부의 최소한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시장에게 ‘장관급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초안의 312개 조항 중 무려 300개가 특별시장의 권한과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우선 특별시장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3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부 장관 협의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할 수 있다. 현재 광역단체장은 100㎡ 미만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다. 특례에는 도립공원을 장관 승인 없이 특별시장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기후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도 있다. 지구를 지정한 특별시장이 ‘셀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셈이다.
광주환경회의는 “특별시장에게 그린벨트 직접 해제권을 주는 것은 난개발의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광주·전남을 투기와 난개발로 전락시킬 위험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를 ‘반노동적 조항’ 이라고 지적한다.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명절과 국경일 등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55조에 반하는 특례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파견 근로자의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파견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파견 업무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상속세를 줄여 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 대기업과 매출액 평균 5000억원 이상 이전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특별시장은 또 2개 이상의 외국인전용 카지노도 허용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별시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도권보다 낙후된 광주·전남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에게 많은 정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면서 “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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