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제 ‘엄카’ 사용 불편 사라진다…중고생도 카드 발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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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앞으로는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필요할 때마다 ‘엄카’(엄마카드)를 써야 했던 불편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다음날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의 신청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에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만들 수 있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 따라 그간의 불법적 관행이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해온 지금까지의 관행은 현행법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타인카드를 사용하면 분실신고와 피해보상 과정에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을 통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에는 가맹점 가입시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기술 발전 등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된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과세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경우나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연 매출을 모두 합해 3억원 이하이면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가 언제까지 걸리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에 명확히 적시했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의 조사·검사, 또는 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추가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청년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적정 근육량 기준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채현욱·송경철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BIA)에 바탕을 둔 청소년·청년 대상 근감소증 기준 관련 연구를 ‘국제비만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0~25세 청소년·청년 1451명을 대상으로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법을 통해 전신과 사지의 지방·근육량과 골격근지수, 체지방 대비 근육비율 등을 측정했다.
골격근의 양과 근력 및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질환인 근감소증은 노인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골밀도와 체력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성인에겐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 같은 방법을 통해 근감소증을 진단하지만 성장이 한창 진행 중인 청소년기엔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 탓에 해당 진단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인바디’라는 체성분 분석기기로 잘 알려진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 방법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진단 기준을 작성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근육 관련 지표는 남녀 모두 사춘기 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20세 전후 정체 단계에 접어드는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지방 관련 지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14세까지 감소 후 증가세로 전환됐고, 여성은 17세까지 증가하다가 20세 이후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진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근감소증 진단 기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 제시했다. 근육량을 반영하는 골격근지수 기반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결과, 청소년·청년기 근감소증 유병률은 남성 2.05%, 여성 1.04%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준인 지방 대비 근육비율을 바탕으로 산출했을 땐 남성 5.21%, 여성 6.38%가 근감소증 진단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해외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한국 청소년과 서구 국가 청소년은 근육 증가량과 속도에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맞춤형 기준으로 이 차이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철 교수는 “성장기의 체성분 변화는 성인과 달라 성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근감소증을 과대·과소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번 기준은 청소년의 근감소증을 조기 진단하고 운동·영양 관리 등 맞춤형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충북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대응에 나섰다.
충북 증평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소각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증평군에 따르면 군과 5㎞ 이내로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소재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428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들 민간소각장은 증평군 경계와 불과 1.6km 떨어져 있다.
증평군은 “소각장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청주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등이 증평으로 유입돼 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수도권 폐기물 소각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평군은 정부 등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과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 상시 모니터링과 교통·생활 피해 저감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시멘트 생산 시설이 밀집한 단양군도 수도권 폐기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나섰다.
단양군은 지난 21일 지역 시멘트 업체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와 ‘수도권 종량제 생활폐기물 미반입 협약’을 맺었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쓰레기가 시멘트 업체로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시멘트 생산을 위해 소성로(가마)를 운영하는 시멘트공장은 통상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연료·원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다. 단양군에 따르면 두 시멘트 업체는 연평균 20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한다.
하지만 단양지역 주민들은 최근 수도권 쓰레기 반입까지 거론되자 인한 대기오염 심화와 정주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시멘트 업체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단양 지역으로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군은 협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시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이 지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 민간 소각업체를 찾아 폐기물 처리 현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운영 실태와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 폐기물 반입 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수해 피해 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는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비수도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의 자체 처리 책임 강화와 함께 민간 소각시설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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