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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당정,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 보상 지역 8곳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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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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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손을 잡았다.
음성군은 지난 19일 음성지역 건축사회와 ‘농촌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빈집 철거 시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다. 두 기관이 협약에 나선 이유는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 행정 절차 비용 때문에 빈집 정비를 망설이던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은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가구당 300만 원의 철거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철거를 하려면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약 100만 원)은 소유주의 몫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음성지역 건축사회는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빈집 해체계획서 작성 수수료는 100만 원 정도다. 빈집 소유주들은 약 50만 원의 자부담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들 기관은 또 건축 인허가 신청 대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한다.
군은 올해 선정된 정비 대상 30가구에 대해 전담 건축사를 1대 1로 매칭해 신속한 처리를 도울 방침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빈집 정비 신청 수요는 100가구가 넘을 정도로 많지만, 예산 상황을 고려해 30가구를 선정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공유하고, 참여 건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보조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2일부터 국내·국제선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리지침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주항공은 기존 규정에 추가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까지 금지하는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화재 진압용 파우치를 탑재해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보조배터리 단락(전기 쇼크) 방지 조치 후 배터리를 몸에 지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8월에는 항공기 내부 선반에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등 리튬배터리 관련 습득 유실물은 즉시 폐기하고 있으며 고열 발생 위험이 있는 무선 고데기의 기내 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지난해 10월부터 국내·국제선 전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해 개인 기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조배터리 소지는 허용하지만 이착륙·순항 중 사용을 모두 금지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탑승 수속 창구와 기내 등에서 나온 보조배터리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등 ‘보조배터리 5단계 안전 관리 체계’를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분실물은 통상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조배터리는 보관 과정에 단락·과열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지난 10일 중국 하이난성 싼야 국제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내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이 보조배터리를 물에 담가 화재로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에는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해 항공기 윗부분이 전소되기도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모바일 기기는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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