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이 대통령 투자 ETF 8개월 만에 2배 올라…2개 상품 3100만원 평가 이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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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을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수했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수익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순 계산해도 8개월 사이 이 대통령은 3100만원 이상의 평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28일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하며 두 가지 ETF 상품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KODEX 200’과 코스닥150 지수가 오를 때 이익을 얻는 ‘KODEX 코스닥150’ 상품을 각 2000만원씩 매수했다.
또 코스피200 지수를 따라가는 다른 상품인 ‘TIGER 200’에는 향후 5년간 월 1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송에서 “제가 퇴임할 때쯤엔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 있을 것”이라며 “코스피 5000을 위해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하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의 구조와 투자 풍토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한 이 대통령의 수익률은 취임 이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박’이 났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KODEX 200’을 매수한 이후 이날까지의 잠정 수익률은 104.12%다. 2배 이익을 거둔 셈이다. ‘KODEX 코스닥150’은 같은 기간 34.74%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말 4000만원 원금으로만 단순 계산해도 이 대통령의 평가 이익은 27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월 100만원씩 투자해 총투자액이 800만원이 된 ‘TIGER 200’의 같은 기간 잠정 수익률(104.33%)을 고려하면 평가 이익은 31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우선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또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에 놓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전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인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 문제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화는 민사 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는 노무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반증 책임을 지워 정보 불균형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민사로 국한한 것은)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도 지방청으로 확대된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또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향후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일하는사람법 취지에 맞지 않는 개별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권리 보장은 결국 개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타법 개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적 기본법으로 머물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가 ‘5000피’를 돌파한 데 이어 코스닥이 23일 4년 만에 990선을 넘기며 ‘천스닥’을 넘어 그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코스닥3000’을 언급하는 등 코스닥 활성화 가능성이 거론된 영향이다.
이날 코스닥은 전날보다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998.32까지 오르며 ‘1000스닥’까지 1.68포인트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코스닥이 99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2년 1월 이후 4년만이다. 개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933억원, 기관이 9873억원 순매수 하며 코스닥을 끌어올렸다.
코스피 지수도 전장보다 37.54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현대차주가 하락마감하는 등 주도주가 주춤하며 코스닥보단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5000선 도달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섰지만 그동안 코스피 대비 소외됐던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돋보인다”며 “대형주 쏠림 완화와 함께 중소형주로 수급이 확산되면서 2% 넘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바이오주와 로봇주가 급등해 지수를 견인했다. 알테오젠(4.73%), 에이비엘바이오(10.24%), 삼천당제약(13.74%) 등이 상승 폭이 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도 7.58% 상승했다.
특히,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 코스닥 강세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다음 과제로 ‘코스닥3000’ 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도 벤처 및 중견·중소 기업 중심인 코스닥에 맞춰져 있다.
‘1000스닥’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만년 저평가’ 코스닥이 26년만에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닷컴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00년 3월10일 2925.5까지 올랐던 코스닥은 그 해 닷컴버블이 터지면서 연말까지 80% 폭락해 과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2000년 이후 코스닥의 최고치는 지난 2021년 8월6일 기록한 1062.03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당국의 수차례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지수는 26년간 1100선을 넘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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