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비탈길에 미끄러지는 유치원 버스 몸으로 막은 70대 운전사 ‘참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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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경기 김포에서 비탈길에 주차된 유치원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던 70대 유치원 운전사가 차량에 깔려 숨졌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5분쯤 김포 풍무동 한 유치원 주차장에서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던 A씨가 25인승 버스에 깔려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주차한 유치원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는 결국 10ｍ가량을 미끄러지며 신호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던 A씨가 버스를 주차한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여간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실시간 종로와 생활지도, 탐방코스, 분야별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특히 ‘탐방코스’는 인왕산 자락길을 포함한 31개 주요 탐방로와 5개 둘레길을 지도 기반의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해 시민들이 종로의 길과 공간을 한눈에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종로의 역사·자연·생활 공간을 데이터로 연결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포털·국가통계포털 등과 연계해 동별 인구 현황을 비롯해 출생·사망·혼인·전출·가구수 등 108종의 데이터도 제공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고도화를 바탕으로 주민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두 개의 단어가 떠오른다. 법과 예산이다. 그러나 국회는 법에 대한 권한은 강하지만, 예산 심의 권한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기재부(현 기획예산처)가 각본을 쓰고, 기재부가 감독하는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쓰고 꼭두각시라고 읽는다)에 불과하다.
2026년 예산안 심사를 돌아보자. 국회는 오랜만에 법적 처리 기간을 지켰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한다. 많은 언론도 이를 긍정적으로만 묘사한다. 물론 기한을 맞춰 숙제를 제출한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숙제의 완성도다. 나는 2026년 예산안 심의가 근래 최악이라고 평가한다. 이를 이해하려면 국회의 예결위 예산안 심의 절차를 알아야 한다.
예결위는 예결위 전체회의와 예결소위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주로 정치적 발언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실제 정부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곳은 예결소위다. 예결소위에서는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안과 예결위원이 제출한 약 1000건에 육박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은 약 1만건에 달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약 9000건은 어떻게 될까? 정부 원안이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프리패스로 통과된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되는 1000여건이 제대로 심사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예결소위는 일단 감액 심의부터 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 통과 또는 감액 통과로 나뉘고, 합의가 안 되면 ‘보류’한다. 이를 통상 ‘1회독’이라 한다. 1회독이 끝나면 예전 같으면 적당한 명분을 찾아 상대편 멱살을 잡곤 했다. 언론은 멱살잡이의 이유를 설명하곤 했지만, 기실 진정한 목적은 파행 그 자체인 경우도 종종 많았다. 파행되면 교섭단체 간사끼리 비공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소소위’다. 법적 근거도, 공식 기록도 없는 비공개 협의체다.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이런 파행조차 어려워졌다. 대신 1회독이 끝나면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는 총 XX건을 논의해서 원안 통과 얼마, 감액 통과 얼마 하고 보류가 YY건 남았다. 보류된 것은 간사 간 협의(소소위)로 넘기겠다”고 말하며 곧바로 비공개 협의체로 넘기곤 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1회독 이후에 이러한 절차적 설명조차 없이 공식 회의를 열지 않은 채 보류 안건을 비공식 간사 협의체에 넘겼다. 즉, 예결위원도 자신이 얼마를 감액했는지 모르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언노운-언노운(unknown-unknown) 위기다. 감액 심의가 끝나지 않은 채로 간사 협의체에 넘어갔으니 증액 심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2026년 예산안이 공식 국회 심의에서 얼마나, 왜 감액되었는지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국회 심의 결과를 분석해봤다. 국회 감액은 흔히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과정이라고 오해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무늬만 감액’이다. 예컨대 2026년 국회는 기초연금이나 부사관 인건비를 감액했다. 그렇다고 법적 의무지출인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거나 부사관 인건비를 덜 줄 수는 없다. 이는 실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추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감액을 하는 이유는 국회 증액의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결국 정부안을 줄이기 위한 감액이 아니라, 국회 증액 규모를 늘리기 위한 감액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련한 국회 증액의 승자는 누구일까? 2026년 국회 증액의 승자는 ‘광주’다. 23건의 증액사업으로 1300억원을 확보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예결위 불참으로 국회 증액 자체가 없었던 2025년을 제외한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부산과 대구가 각각 25건 내외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해마다 증액의 중심 지역이 바뀐다는 건, 국회 예산 배분이 전략이 아니라 힘겨루기라는 뜻이다. 이러한 힘겨루기가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첫째, 국회 예산안 심의를 10월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현재는 국감을 10월에 하고 예산안 심사는 11월부터 시작한다.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국감은 상시국감 또는 6월 결산 국회 때 하자.
둘째, 비공개 간사 협의체를 없애진 못해도, 최소한 기록에는 남겨야 한다. 현재는 공개는커녕 기록조차도 없이 사실상 비공개 간사 협의를 진행한다. 비록 공개할 수는 없어도 기록은 남겨야 한다. 수십년 뒤 우리 후손이라도 왜 감액, 또는 왜 증액되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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