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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흉기로 자른 아내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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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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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는 징역 4년, A씨의 딸 C씨(37)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A씨와 B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남편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남편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위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다던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도 흥신소를 통해 D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파주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청년들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07만8000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급여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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