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사설] 민주·혁신 합당 논의, ‘중도보수·쇄빙선’ 가치 정립부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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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우리와 합치자.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합당을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당원 의견 수렴 후 합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두 당의 합당 논의는 정치적 뿌리나, 지난 총선·대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은 정치적 궤적의 귀착점일 수 있다. 하지만 4개월 앞 지방선거 외엔 전격적이고 돌연한 합당론이 뜨악한 감도 없지 않다. 두 당은 지금 왜 합당이 필요한지, 명분·비전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게 두 당의 당원들과 지난해 총선에서 각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표면적 명분은 ‘이재명 정부 성공’과 범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의 ‘표 결집’이 필요했을 테고, 혁신당은 원내 12석 정당이면서도 비교섭단체인 한계가 동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합당을 고민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의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양당 합당으로 인한 우려점이 적지 않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달리 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나름의 진보적 소명을 자임해왔다. 민주당이 머뭇거려온 차별금지법과 사회권 입법화,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총선에서 이런 ‘진보의 쇄빙선’ 약속을 보며 표를 준 유권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치들을 혁신당과 민주당은 합당 후 어떻게 매듭지을지 답해야 한다.
두 당의 합당은 지금도 국회를 만성적 기능부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대 양당의 대결적 과점 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치개혁·개헌 등에 대한 공동 비전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숙의 과정이 없는 선거 앞 합당은 그저 선거용 정치공학에 불과하다.
두 당의 합당이 의미를 가지려면 ‘가치의 합당’이어야 한다. 합당하면 정치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선 각 당 내부의 민주적 토론과 국민 의견 수렴 과정 또한 필수적이다. 그게 특정인의 이해관계 논란을 넘어 국민과 당원들을 두려워하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다. 두 당은 선거 승리든, 정권 재창출이든 궁극적 목적은 정당이 대변하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그린란드를 둘러싼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유럽국가를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과 ‘골든돔’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진 결과 그린란드, 더 나아가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갖기 위해서 군사력 동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무력 사용은 없다”고 밝히며 수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관세 부과 방침까지 철회하면서 일단 미국과 유럽 간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매각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월1일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북극 전체와 관련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고프 특사 등이 협상을 맡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발언은 그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린란드 소유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은 심각한 경제·안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대해 “그들(유럽)은 골든돔과 광물 채굴권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효력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질문에 “영원히”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 대해 취재진에게 “정말 환상적이다. 미국과 세계 안보를 포함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 광물 등 모든 면에서 모두를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앞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내 일부 영토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를 영국이 키프로스에 보유한 군사기지와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군사기지는 영국 영토로 간주된다. 다만 소식통은 이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의 틀’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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