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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조국 “혁신당 DNA 포기하고 합당할 순 없다”…‘중도보수’ 민주당, ‘좌완투수’ 혁신당 품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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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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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탄 양당 합당에 관해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을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실상 손을 놓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헌, 부동산·조세 정의 등 진보적 의제들을 띄워왔다.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 중인 민주당과 통합 시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관철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열린 언론 질의응답에서 ‘합당하면 혁신당의 정책 DNA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민주당과 다른 독자적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해온 게 혁신당의 DNA이고 조국의 DNA인데, 이를 유지·보존·발전·확대시키는 방식으로 합당 문제를 판단한다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나 검찰·사법 개혁 문제는 ‘(민주당과 입장이) 똑같아’ 답을 했고,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토지 공개념 문제 같은 경우는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정책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포기하면서 (합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합당 문제는 단지 (민주당) 163석과 (혁신당) 12석의 합으로 보는 공학적 관점, 산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비전과 가치의 합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합이 안 되는 것이고, 비전과 가치의 합이 이뤄진다면, 혁신당의 정치적 DNA가 유지·보존·확대된다면, 그게 확장되는 방향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표는 전날 “저희가 비전을 접고 선거용으로만 뭘 하겠다고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 메시지는 양당 통합이 ‘정책 노선의 실질적 융합’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맨 마지막 결론을 전제해 놓고 거꾸로 소급해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합당 문제는 혁신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합당 여부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합당 논의에서 혁신당의 정체성이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과 구별되는 진보적 의제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제기하고 끌어 나간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나가고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하면서 국가적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해 왔다”면서 “사실 합당론이라는 것을 당 내부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해 보거나 다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좌완투수’를 자처한 혁신당과 통합할 경우 당이 주력하는 입법은 물론 정책 노선에서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을 맡아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적 인사들을 기용하며 오른쪽 공간을 넓혀가는 게 훨씬 낫다”며 “합당해도 정책적으로 티격태격하면 당에서 쉽게 융화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오는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 관련 당내 논의를 할 계획이다.
주주환원 확대·증시 자금 유도로봇 등 AI 산업에 기대감 올라미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영향도
반도체 집중 투자는 ‘양날의 칼’환율 안정, 여전히 과제로 꼽혀
만년 저평가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던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찍으며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과 실적 전망, 반도체와 로봇 등 인공지능(AI) 산업 영향에 더해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이라는 ‘삼박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향후 지수가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추가 상법 개정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코스피가 ‘역사적 5000피’를 넘긴 배경엔 실적·정책·유동성이라는 3박자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정책은 주주환원 확대·증시로의 머니무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며 신뢰를 회복했고, 배당을 유도하고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 개편,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유도 정책 등도 코스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산업적으로 반도체와 로봇 관련 AI 산업 기대감도 코스피 지수를 밀어올리는 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4000을 넘은 이후 코스피 시가총액은 770조원 늘었는데, 이 중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3사가 시총 증가분의 66.8%를 차지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전체 이익 전망치의 45%를 반도체 업종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반도체가 AI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해 ‘빅2’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갈수록 높아진 영향이다.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코스피의 과열 부담도 덜해졌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48배로 지난 5년 평균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거시 여건도 좋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기준금리를 세 번에 걸쳐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전 세계 유동성이 계속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저유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서도 벗어나면서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5000의 동력은 기업 실적 개선과 정부 부양 정책, 개인 자금의 유입”이라며 “반도체 기업 실적이 급증해 예상보다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보다 체질 개선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코스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AI 투자 확대에 따른 이익 상향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긍정적인 지수 흐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가 도리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가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사이클의 진폭이 커서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땐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며 “반도체 말고 다른 쪽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환율 안정도 과제로 꼽힌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5000선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금리와 환율 등 대외 변수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원화 안정화가 외국인 수급 및 코스피 추가 상승의 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폭의 재확대 여부가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3차 상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지연돼 외국인도 조바심을 내고 있다”며 “추가 상법 개정 및 지배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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