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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재심 무죄 확정된 ‘통혁당 재건위’…형사보상엔 소극적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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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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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43년 전 처형당한 김태열 사건“적의 처리” 법원으로 공 넘겨유족 “무책임하고 아픔 가중”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김태열씨가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1982년 사형이 집행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적당하게) 처리’는 구체적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반세기 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63)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춘천지검 강릉지청)은 2023년 4월 무죄 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 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 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22일 마침내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어선지 석달여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1.22포인트(2.06%) 오른 5011.15에 거래되며 장 초반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올해에만 코스피가 17% 넘게 오르면서 단숨에 5000포인트를 넘겼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더해 피지컬AI 기대감에 현대차 시가총액이 올해에만 두배 안팎으로 뛰면서 3개 기업이 코스피 상승에 절반 이상을 기여했다.
‘1000단위’를 넘어서는 시간은 이번이 약 3개월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다. 코스피는 지난 1989년 3월 1000포인트 돌파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2000포인트, 2021년 1월 3000포인트, 2025년 10월 4000포인트를 차례로 넘겼다. 1000포인트를 넘길 때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년이 걸렸지만 지난해부터 진행된 ‘국장 강세’가 진행되면서 4000포인트와 5000포인트를 연달아 돌파한 것이다.
코스피는 통상적으로 진보정권 당시 강세를 보였다. ‘3저호황(저달러,저금리,저유가)’에 힘입어 1000포인트를 넘긴 노태우 정권을 제외하곤,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당시 코스피의 앞자리가 바꼈다.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관세부과를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을 둘러싼 불안심리가 완화됐다. 이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3% 넘게 급등했고, 현대차도 6% 넘게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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