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공지사항

문해력 책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24 11:01

본문

문해력 책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노태우 때 지수 첫 1000 돌파1997년 외환위기 때 ‘반토막’13년6개월간 2000대 ‘박스피’전기·전자 업종 비중 커지며최근 1년 새 3000·4000 뚫어
한때 ‘박스피’ 오명까지 붙었던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선까지 도달하는 데 46년이 걸렸다. ‘1000 단위’를 넘는 데 10년 이상씩 걸리고 반토막이 난 적도 있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00 단위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단숨에 크게 뛴 국내 증시의 주도주는 금융주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다.
기준시점인 1980년 1월4일 100포인트로 출발한 코스피는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3월31일 처음으로 1000을 넘겼다. 당시엔 금융업이 전체 코스피 시총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전기·전자 비중은 9%대에 그쳤다.
코스피 지수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500 밑으로 ‘반토막’이 났다. 1000을 넘기고 18년이 지난 2007년 7월25일 노무현 정부 임기 중 2000을 상회했다. 당시에도 금융업의 비중이 19% 수준으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유지하는 등 전기·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총의 17.5%를 차지했다.
코스피는 2000대에 오래 머물렀다. 2008~2009년 금융위기에 지수가 1000대로 고꾸라졌고,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야 3000을 넘었다.
2000선에서 3000선까지 가는 데 약 13년6개월이 걸린 셈이다.
코스피 내 주도 업종 교체가 이뤄져 전기·전자 비중이 37.6%로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코스피는 상법 개정과 반도체 강세 등에 힘입어 1년 새 3000을 넘고 4000선을 뚫은 뒤 3개월 만에 장중 5000까지 찍었다. 전기·전자의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날 기준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비중은 약 46%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코스피 시총의 약 36%를 차지한 영향이다. 금융(15%), 최근 피지컬 AI 기대감에 반등한 현대차 등 운송장비(12%)가 뒤를 이었다.
역대 정권별 상승률을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코스피 지수는 436.07% 올라 가장 높았다.
민주화 이후엔 진보정권에서 모두 코스피가 두 자릿수 넘게 상승하는 등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코스피가 173.65% 상승해 유일하게 ‘세 자릿수 성장’했고, 이재명 정부도 현재까지 약 83.5% 상승해 뒤를 이었다.
이명박(19.71%), 김대중(13.94%), 문재인(13.87%) 정부 당시에도 코스피가 두 자릿수 성장했고, 박근혜(3.89%), 노태우(2.44%) 정부 임기엔 한 자릿수 올랐다. 그러나 윤석열(-5.57%) 정부와 임기 막판 외환위기가 터진 김영삼(-19.61%) 정부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21시간 가까운 밤샘 조사를 마치고 21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강 의원은 이날 오전 5시53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신문은 오전 2시쯤 끝났으나 강 의원은 4시간가량 진술 조서를 꼼꼼하게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강 의원은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했다”며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남은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쓴 것 맞느냐’, ‘공천이 됐는데 돈은 왜 돌려준 것이냐’, ‘대질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에 탑승해 귀가했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자리 동석 여부,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 1억원 반환 경위, 김 시의원의 단수 공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앞서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은 강 의원을 공천헌금 수수자로 지목하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내놓은 진술을 분석한 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을 재소환하거나 3자 대질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1.24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책 [사설] “12·3 계엄은 내란”, 첫 단죄는 한덕수 ‘23년·법정구속’이었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