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복지부, ‘성 학대 사건’ 색동원 관리 기관 감사 미뤄···시설장은 협회 이사직 유지 > 공지사항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복지부, ‘성 학대 사건’ 색동원 관리 기관 감사 미뤄···시설장은 협회 이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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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1-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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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예정했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지 감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시설 거주 여성 등을 학대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색동원 시설장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1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 소관 법인 장애인단체 정기감사(현장실사)’ 추진 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대한 3년 주기 실지감사를 지난해 12월에 하기로 계획했으나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서 의원에게 “올해 1분기 이내에 집행 예정”이라며 “집행부 공석, 협회장 사임 등에 따라 감사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의 말은 복지부 설명과 다르다. 협회에서 일했던 A씨는 “일부 간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에 대한 실지 감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던 상태였다”며 “3년 기한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도 협회에 대한 감사는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최근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색동원은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고 같은 해 9월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인천 강화군도 이를 인지해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시설장 B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시설 거주 여성 장애인 전원이 학대를 당한 셈인데 협회는 지난해 색동원을 한차례 방문하는 데 그쳤다. 복지부 역시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장 B씨가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B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현재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피해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협회 내부에서는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검토에 그쳤다.
서 의원은 “문제가 지적된 협회에 대해 복지부가 정기 실지 감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국회와 국민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강화군청이 공개하지 않는 성폭력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도 복지부가 책임 있게 확보해 공개해야 한다. 도가니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가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이사직 유지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했고, 지도부 공백으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보류했다”며 “심층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 사항이 많고,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B씨와 협회 측은 경향신문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21일 잠정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개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날 중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뒀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측이) 대부분 준비된 자료는 오늘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주 금요일에 인사청문회가 가능할지, 다음주 월요일이 될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료를 왜 안 내놓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깜짝 등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이틀째인 23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보수 진영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장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 중이었던 국회 로텐더홀을 찾아 장 대표에게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자리를 뜨자 눈물을 훔쳤다. 장 대표는 이후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말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며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다. 국회 본청을 찾은 것은 2016년 11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과 회동 이후 10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대구 사저를 찾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대표·비상대책위원장 신분이었던 김기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의원 등을 만났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기 위해 상경하는 모습을 연출한 데 대해 “전혀 예상을 못 했다” “뜻밖이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내 일각에선 보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 장 대표 입지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움직이면 당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반대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이 모두 장 대표를 찾은 게 상징적”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과 연계해 해석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정치 패널이) ‘박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장 대표의 단식을 만류한 것은 유영하의 대구시장 공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어이가 없다”고 적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의 상경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당의 요청이나 사전 협의는 물론 방문 시점 논의조차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가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당했던 박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 단식을 그만둔 출구 전략은 중도층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 대표가 핵심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단식을 마무리하면서 당 쇄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출구 삼아서 당에 ‘플러스’ 되는 게 없다”며 “당이 다시 박 전 대통령으로 축소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단식을 그만두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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