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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청 “통합 TF 구성…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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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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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TF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참여하며, 정부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의 차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027년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화요일이자 24절기 중 마지막 절기 대한(大寒)인 20일 전국이 냉동고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주변 서쪽에 고기압, 동쪽에 저기압이 자리한 ‘서고동저’ 기압계가 형성되며 찬 북풍이 불어 한파가 찾아왔다. 이날 아침 강원 양구(해안)는 기온이 -21.2도까지 하락했다.
강원 철원(마현)은 -20.7도, 화천(간동)은 -19.0도, 경기 포천(관인)은-18.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서울은 -11.8도, 인천은 -12.8도, 대전은 -9.9도, 광주는 -5.8도, 대구는 -4.9도, 울산은 -4.0도, 부산은 -2.0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었다.
이상 최저기온 기록은 오전 8시 기준으로 이후 기온이 떨어지면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한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역이 많겠다.
2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7∼-4도로 이날보다 더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은 -7∼3도에 머물겠다.
강풍은 추위를 부추기는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부산·울산과 대구·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백두대간 동쪽의 화재 위험성을 높이겠다.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에 이날 오전, 경상해안에 오후, 전남해안에 밤, 제주(남부해안 제외)에 당분간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 안팎에 달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다.
강원남부동해안과 경북동해안엔 이날 오전에 1㎝ 미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이날 늦은 밤부터 충남서해안·전라서해안·제주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겠고 이후 21∼22일 전북남부서해안·전남서해안·제주중산간·제주산지·울릉도·독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21∼22일 예상 적설은 울릉도와 독도 10~30㎝, 제주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제주중산간 5~10㎝, 전북남부서해안과 전남서해안 3~10㎝, 제주해안 3~8㎝, 광주·전남중부내륙·전북북부서해안·전북남부내륙 1~5㎝, 서해5도 1~3㎝, 충남남부서해안 1㎝ 안팎이다.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RIA 신설…5천만원 내 양도세 0원해외주식 다시 매수 땐 ‘혜택 축소’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올해 3월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해외주식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를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을 계획이다.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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