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속보]이 대통령 “조직 권력 뺏는 게 검찰개혁 목표 아냐…보완수사 안 하는게 맞지만 예외적 필요”[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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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한) 의심이나 미움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법의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이틀밖에 안 남았으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된다”며 “그런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인 경우엔 어떡할 거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한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계기이기도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며 “그건 수단과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국민들의 인권 보호, 억울하게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경기도의회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방의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 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의혹으로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올해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장애인 동료상담가가 직접 거주시설이나 가족의 보호를 벗어나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들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자립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대구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립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5~15회 상담이 이뤄진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및 독거, 사회활동 등 여부를 고려해 선정된다. 사람센터는 장애인 동료상담가를 파견해 개별 및 집단상담, 자조모임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 동료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동료상담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사람센터 누리집 등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노금호 사람센터 이사장은 “친구가 필요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조언 등이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생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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