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상민·박성재도 ‘중형’ 철퇴 맞나…한덕수 다음 ‘내란 가담 혐의’ 국무위원 운명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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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받고 ‘보안 1등급’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정보를 브로커에 제공한 LH 인천지역본부 전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간부 주도로 LH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은 인천지역 전세사기에도 이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인천본부 전 부장 A씨(48)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브로커 B씨(34)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징역 8년, B씨에게는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누설한 자료는 접근권한 1등급 문서로 업무상 비밀이 분명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고 사건 기록을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비공개 자료를 B씨에게 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A씨에게 8000만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하고, LH의 약정주택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건축주들에게 과시해 99억원이 넘는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했으나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회에 걸쳐 867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임대주택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에게 LH 인천본부의 감정평가 총괄자료를 16차례 제공했다. 이 자료는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이 담긴 보안 1등급 정보였다.
B씨는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29회에 걸쳐 99억4000만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을 통해 LH 인천본부가 3303억원을 들여 매입한 주택은 모두 1800여채이며, 이 중에는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도 포함됐다.
A씨는 2021년 5월 파면됐다.
“불편한 진실 말해야 할 때…정점 이후의 한국, 선택의 시간”
백우열 연세대 교수 “‘피크 코리아’는 전환점, 축소 관리하는 새 규칙 필요”
“전쟁도, 대규모 전염병도 없이 이런 출산율은 처음 본다. 이건 국가비상사태다.”
한 TV 프로그램의 인구기획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설명을 들은 미국 학자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피크 코리아’를 상징하는 이미지처럼 회자됐다.
지난 1월8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게도 이 장면은 오래 남았다. 그는 “과장된 연출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이기에 가능했던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그 반응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작 그 숫자를 만들어낸 우리는 위기를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요.”
백 교수가 느낀 위기감은 출생률이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를 마주한 한국 사회의 태도였다. 인구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닌 정치학자인 그가 출생률을 국가 위기의 신호로 읽는 이유를 묻자, 그의 답은 ‘국가의 조건’으로 이어졌다.
“숫자는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가리키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그는 오랫동안 한국을 ‘추격하는 국가’로 분석해왔다. 성장과 확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는 전략은 분명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늘 그다음에 있었다. 추격이 끝난 뒤 국가는 무엇으로 버티는가. 더 이상 따라잡을 대상이 없을 때, 국가는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는가. 최근 출간한 <피크 코리아>는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백 교수가 말하는 ‘피크(Peak)’는 몰락이나 붕괴가 아니다.
“피크는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는 ‘확장’이 정의였지만, 이제는 ‘축소’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성장과 팽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온 겁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국가를 설명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팽창기의 언어를 씁니다.”
백 교수는 “문제는 정점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정점 이후의 국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규칙을 설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이 국가 의제가 되었음에도 모두가 강남의 아파트값만 바라보는 현상은, 우리가 정점 이후의 국면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괴한 풍경”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1~2023년을 하나의 분기점으로 꼽았다.
“그 무렵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한국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폴란드부터 동남아까지요. 바깥에서는 ‘글로벌 톱텐’ 국가라고 치켜세웠죠.”
하지만 내부의 풍경은 달랐다. 청년들은 연금 탈퇴를 말했고, 사람들은 삶이 점점 버거워진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 외부의 찬사와 내부의 불안이 동시에 커지는 괴리를 ‘피크 코리아’의 중요한 징후로 봤다.
인구 감소는 선택지 자체를 줄인다
백 교수가 진단하는 한국의 위기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현대 국가를 떠받치는 네 축으로 정치체제, 국가사회 구조, 경제·산업, 국방·군사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영역은 ‘국가사회 구조’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복지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를 줄여놓습니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사회 전체가 판단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겁니다.”
이 진단은 정치의 책임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무능이 아니라 회피, 더 나아가 기만”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금은 고갈될 것이고, 인구 구조상 과거와 같은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걸요. 그런데도 선거철만 되면 ‘더 키우겠다’ ‘다시 도약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반복합니다.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한 것처럼 말하며 시간을 버는 정치”라고 표현했다. 그 비용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와 개인,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연금 탈퇴를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는 ‘사회 계약의 균열’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
그렇다면 정점 이후의 국가는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그의 답은 분명했다. 정치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점 이후의 정치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법이 아니라, 작아진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줄일지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피크 코리아’가 비관의 선언이 아니라 선택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피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선택은 정치만의 몫이 아닙니다. 무엇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고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괜찮다’는 말을 택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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