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외교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입장 재확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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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외교부가 21일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사태 초기부터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 2명은 전날 공개된 인터뷰(지난해 10월 진행)에서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 2월 공개된 인터뷰에서도 한국행 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한 명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수용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은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 행위 종료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협약에는 이들 북한군 포로처럼 송환을 거부하고 제3국행을 원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제네바 제3협약 주석서’에서 송환 반대 의사를 밝힌 포로가 자국에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다. 주석서는 이런 해석이 “국제법상 불송환(강제송환 금지) 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했다.
불송환 원칙은 ‘개인이 자국에서 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나 자의적인 생명권 박탈, 인종·종교·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 등이 우려될 때 이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국제인도법과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여러 국제법에 담겨 있다. 특히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ICRC의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북한군 포로의 송환 거부 의사가 존중·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ICRC 주석서의 내용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진행하는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전 협상과 별개로 포로 교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의원 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활동한 박완규 전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이 20일 오전 6시35분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상고(현 대전우송고), 건국대 상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로 대전 동구에 출마해 당선, 원내부총무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양해씨와 2남1녀(박종구·소애·종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 (02)2072-2018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판단,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부정적 의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금은) 가급적이면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현 상황을 두고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본다”고 전제한 후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서울 집값 대책을 묻자 “곧 국토교통부가 현실적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세금을 집값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그간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최후 수단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주택자 관련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와 보유세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다주택자에 관한 세금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는 다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길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향후 공제율을 낮추거나 보유기간 혜택을 폐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하지 않고 보유만 한 이른바 갭투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역시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로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봄 이사철을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 정부로선 결국 ‘세제’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체화된 공급 계획에 더해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계획까지 조속히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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