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산…청와대 재송부 요청 주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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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20일 또다시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개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정 시한인 21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하면 10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열 수도 있어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이지 국민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이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해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수준의) 제출 자료로는 청문회를 제대로 열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면 (그로부터) 이틀 후 청문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도 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임명동의안이 지난 2일 제출된 만큼 21일까지 관련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22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여당 내에서는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시하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재송부 요청이 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재경위에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새로 채택한 뒤 1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단식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부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정 청약과 보좌진 갑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일정이 미뤄지며 논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난감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 후보자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실제 의혹이 큰 것도 많고, 부동산 소명도 덜 됐다”며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보자고 하니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21일 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 관련 언급을 주시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초경부터 완경까지의 40년은 자신의 몸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다. 변화한 신체를 불안해하는 10대, 힘들 땐 학업·노동 중단까지 고심하는 청년기, 임신·출산기, 공백·상실로 취급되는 완경기까지 여성의 전 생애를 걸쳐 몸의 질문은 계속된다. 여성에게 월경이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닌 교육, 노동, 인권 문제라는 뜻이다. 2000년대 등장한 월경권 운동은 월경하는 사람이 차별과 낙인 없이 일상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당시만 해도 월경은 사적인 일, 개인이 통제해야 할 문제로 치부됐다. 월경 관련 얘기는 친밀한 사이에서만 나누고, “너 생리하냐”는 말은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 편견 용어였다. 이처럼 월경을 ‘재생산의 도구’ ‘여성의 시간’으로만 본 사회의 시선을 뒤집은 것이 월경권 운동이었다.
월경권을 공적 의제로 자리 잡게 한 것이 생리대다. 2016~2018년 잇달아 터진 깔창 생리대, 여성 노숙인 생리대 사건 이후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 생리대 정책이 확대됐다. 여성이 감당해야 할 필수 생존 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자각이었다. 특히 2017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 사태는 “안전한 생리대는 공공재이고 여성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이 저렴한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생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제조기업에도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 조사 결과 국내 생리대 1개의 평균 가격은 196원으로 해외 제품보다 40% 더 비쌌다. 여성의 몸을 담보로 많은 돈을 벌어온 기업들도 ‘공공 생리대’라는 말과 정책에 이의를 달기 힘든 이유다.
생리대는 여성의 삶을 바꾼 역사적 발명품이다. 오늘도 판매대 앞에서 “생리대 주세요”라고 하는 여성의 말엔 “나의 건강·노동·존엄을 존중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생리대가 ‘기본·필수 상품’이라는 국가적 공론의 물꼬가 열린 의미가 크고 반갑다.
지난 1일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장으로 취임했다. 최초의 무슬림 뉴욕시장이자 30대의 젊은 정치인인 그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급진적인 정책을 내세워 주목받아왔다.
그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핵심 키워드는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였다. ‘감당 가능한 능력’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과하게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가 일상화된 뉴욕 시민들에게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키워드는 이제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경제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포더빌리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필수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이후 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인플레이션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상당한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자신이 취임한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0%대에 머물러 있고,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공화당의 고전이 뚜렷하다. 2024년 11월 대선에서 강한 미국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패배한 결정적 원인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어포더빌리티는 트럼프 행정부에도 매우 불편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연초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생활비·주거비·이자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뒤흔들었고, 마두로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마약 밀매 혐의 등이 이유로 제시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 증산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가격 관리뿐 아니라 관세 정책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중남미 4개국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커피·코코아 등의 농산물 관세를 철폐했고, 올해 초에는 파스타와 가구 등에 부과되던 고율 관세를 철폐하거나 연기했다.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어포더빌리티의 핵심 목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핵심 정책 수단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주거비 분야에서도 강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관투자가의 단독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주택을 사들여 렌트를 하는 과정에서 주거비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개인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연방주택금융청을 통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2000억달러 수준의 미국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 개인들의 주택 구입을 자극,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의 카드 이자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어 금융 비용 문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비롯해 연일 이어지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압박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연초부터 쏟아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은 생활비·주거비·금융 비용 등 어포더빌리티의 핵심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행보는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중요한 경제 키워드로 어포더빌리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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