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특고’ 등 870만명…법으로 권리 보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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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대상‘노동자 추정제·일하는사람법’정부, 노동절에 맞춰 입법 추진
정부가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민사 분쟁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했다면 일단 노동자로 보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선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도 제정한다.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진전이지만, 법적 ‘근로자’ 정의의 확대나 후속 입법 없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맞춰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20일 밝혔다. 김태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일하는사람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노동법·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는 최대 869만명(2024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에 달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문제는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전통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임금 체불로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근로자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를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고·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져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쉽게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했다.
다만 입증 책임 전환은 민사소송에 국한되고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분쟁 땐 사용자가 ‘노동자 아님’ 밝혀야…개별법에 우선 적용 안 돼 ‘한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청 진정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형사 사건은 검찰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구조라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대신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계약서·출퇴근 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노동청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근로자성 판단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하는사람법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국가의 책무로 권리 보장을 명시한 ‘노동권리장전’ 성격의 법이다. 법안은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주가 이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선 적용 효력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후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최소 4~5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스피 지수가 22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시장 상황을 이유로 미뤄왔던 금투세를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이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과세 정상화를 미뤄왔던 정치권의 핑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며 “코스피 5000을 금투세 재도입 등 과세 정상화 로드맵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지금은 국내 주식을 사서 이익이 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투세는 특히 손익을 5년 등의 단위로 통산하면 하락장에서도 손실을 메울 수 있어 합리적인 세제라는 평가도 있다. 이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른 손절매, 이른바 ‘단타(단기투자)’ 행태가 완화될 수 있고, 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금투세 도입과 더불어 투자 기간에 따른 적용을 달리하면 장기투자 유인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 투자에 세제상 패널티를 매기고, 장기 투자에 상대적 혜택을 주면 장기투자 유인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투세 도입 목소리가 나온 지는 오래됐다. 2020년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된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유예하다 2024년 12월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예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폐지 제안했으나 당시 원내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에 부담이 된다는 개인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폐지에 힘을 실었다.
당시 여야가 힘을 합쳐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4년 8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내가 만일 투자자라면, 적어도 증시가 3000선 위에 완전히 안착하고 4000을 향해 갈 정도의 상황이 돼야 ‘세금도 감수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거래세는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주식을 사고팔기만 해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비용을 높여 거래량을 위축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증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이같은 비용을 감내할 수 있으나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는 그 악영향이 한층 커질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최근 거래세의 면제를 주장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거래세 면제’ 보고서에서 “거래세는 수많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야 하는 시장조성자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정부가 이를 면제해 시장조성자의 비용을 낮춰주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입”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두 엑소의 팬이었어요.”
중국 남부 도시 광저우에 사는 케이(29)는 자신의 10대 시절은 K팝과 한국드라마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K팝 스타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른다. 케이는 “그 시절 엑소가 가장 쿨했다”고만 답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케이는 지금도 ‘신서유기’ 등 한국 방송을 종종 본다. 한국 방송인들은 진행 실력이 뛰어나고 TV프로그램이 특별히 계몽적 메시지 대신 즐거움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좋아한다. 한글을 모르지만 순전히 귀로 들으며 한국어를 익혔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말을 걸고 2023년에는 제주 여행도 다녀왔다.
케이에게 최근 한국의 ‘혐중 현상’을 묻자 “그런 사람 어디에나 있다. 중국인도 한국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산둥성 출신 페이(30) 역시 10대 시절 한국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그는 여전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지만 ‘혐중’에 대한 생각은 케이와 달랐다. “지난해 한국에 갔다가 혐중 시위대를 봤어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는듯 당시를 떠올리던 페이의 표정이 굳었다.
페이는 번역기 없이 한국어 기사와 댓글을 읽을 수 있다. ‘일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도 온라인을 덮은 날선 말이 마음을 후벼판다. 케이와 혐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결정적 이유다.
한·중 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 종종 페이에게 의견을 묻는다. 2008년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자 중국 온라인에서 ‘한국이 단오를 빼앗아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페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단오가 아니라 강릉단오제라는 지역 축제’라며 한국 입장에서 반박했다.
페이는 “나름대로 중국 내 한국에 대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요즘 혐중 현상을 보면 한계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들어 한국 정치인들이 한·중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전달하지 않는다. 혐중 현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서 시위를 목격한 중국인들은 웨이보에 ‘다시는 한국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해시태그를 올린다.
하지만 중국 현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호감을 표하며 “혐중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렇게 답한 이들은 한국의 ‘혐중 세력’이 ‘단오를 빼앗겼다고 억지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과 같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도 혐중 세력이 비웃음의 대상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거스트 리(38)는 “진실 속에서 자신이 왜소해지니까 국제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려는 사람 아니냐”며 “그런 사람은 중국에서도 비웃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논의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리는 혐중과 관련 ‘한국 젊은이’보다 ‘젊은층이 처한 환경’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00년 무렵에는 ‘세계는 하나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나라 경제가 하강하니까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중·일 남자들끼리 특히 서로 싫어하지 않느냐”며 “여성들은 육아 등의 공통적 어려움이 있으니 서로 이해폭이 넓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30대는 중국중앙TV(CCTV) 황금시간대 한국드라마를 보며 자랐다. 반면 중국 20대에 한국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위 ‘한한령’ 등 중국의 견제 조치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 대중문화도 즐길거리가 많아졌고 여행 선택지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한국에 대한 관심 양상이 변했다. 대학생 첸(22)은 “우리 세대 한국 문화 마니아는 한국과 일본에 모두 관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라기보다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이라고 전했다. 페미니즘을 다룬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나 청년 문제를 다룬 황석영 작가의 <해질 무렵>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배경으로 꼽힌다.
전문가 층위에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나 사회 제도에 대한 존중을 읽을 수 있다. 상하이외대 국제금융무역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장쥔제 연구원(29)은 한국 산업정책을 연구한다. 그는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지만 실제 시장 점유율은 한국, 일본 기업들이 성공적이었다”며 “한국의 산업정책이 미국보다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에서도 한국은 자신만의 강점을 잘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연구원은 “(전문가나 한국 문화 마니아가 아닌) 일반적인 젊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한국은 TV드라마나 트럼프 등 국제 지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다뤄진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호감정은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젊은이들의 한국에 대한 비호감은 대체로 문화적 문제와 얽혀 있다. 반면 K팝과 드라마, 화장품 등은 한국이 중국을 공략하는 무기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달 초 3박4일 순방에서도 강조됐다. 하지만 중국 젊은층의 ‘호감은 있지만 피상적인’ 한국 이해를 높이려면 더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칭화대에서 한국사를 강의하는 하재영 연구원은 “일반인들은 한국에 대해 관심도 많고 대중적 우호도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서 “아쉬운 것은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중국인들의 한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학 대부분 일본학 전임 교원이 있고 수준급 일본 연구를 하는 반면 한국학은 그렇지 않다보니 전반적인 한국에 대한 이해 저하로 이어지고 양국민이 만났을 때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전쟁이 ‘미국과의 최초의 대결’로 이해되고 있는 점을 단적인 예로 꼽았다. 반면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이나 전태일 분신사망 등 70년대 노동운동 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과 이해를 보였다며 “약간의 지원만 있더라도 저변을 넓힐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 내 혐중 현상은 아직 중국에서 대중적 화두는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유학생이나 한국어 전공자들에게 실체가 알려지고 있으며, 전문가 차원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젼략연구소는 지난 6일 ‘한·중 민간 인적교류 현황과 전망’을 다룬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한국 Z세대 대부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높은 점수를줬으나 낮은 호의도를 보였다”며 “이들은 중국 관련 부정적 정보의 대부분을 미디어로 접했다”라고 평가했다. 한·중관계가 경쟁적 요소가 강화된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는 “한국 Z세대는 개인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중국 방문 등 인적 교류가 긍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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