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속보]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인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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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며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중단하면 보상하고 다음으로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했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견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동결, 감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재명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은 2019년 2월 미국과의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며 핵능력 고도화, 핵무기 다종화에 집착하고 있다. 핵물질 생산도 계속돼 핵무기 보유량은 매년 늘고 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를 등에 업으면서 국제사회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다. 현재로선 북한과 원샷 딜 형식으로 비핵화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전제로 핵 동결을 입구로 삼아 대화를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식으로 해법을 찾자는 게 이 대통령이 말한 “실용적 접근”의 요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런 구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할 거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인도·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핵 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동결, 감축, 비핵화 단계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겠지만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즉각 비핵화 외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북핵을 방치하자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북한은 협상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중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실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려면 신뢰를 쌓는 과정도 필요하다. 북한은 무반응이지만, 대북 확성기·전단 금지 등 신뢰 회복 조치에 이어 북에 보낸 민간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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