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미국 비자 문제 개선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한·미 워킹그룹 의제 점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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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미국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3차 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이 대규모 구금된 이후 한·미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미국과도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난해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한국 기업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한국 투자 및 방문 데스크’를 신설했다. 또 대미 투자 기업 노동자의 B-1(단기 상용) 비자를 발급할 때, 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비자의 주석란에 명기해 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범정부 TF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3차 한·미 워킹그룹의 의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B-1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에 대한 한·미 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과 별도 비자 신설, 미국 국무부의 매뉴얼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TF는 앞으로 확대될 대미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TF는 올해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대미 협의 관련 구체적인 입장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폭언과 사적 심부름 강요 등 갑질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시민을 폭행해 입건되는 일도 벌어졌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22경호대 소속이던 간부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2경호대는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경찰 부대다.
경찰은 최근 22경호대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선 일선 경찰서로 전출해 직원들과 분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청 산하의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B씨는 술에 취한 채 시민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23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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