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용산구, 올해부터 통·반장 건강검진비 최대 10만원 지원[서울2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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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서울 용산구가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과 반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를 위해 용산구는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1월 기준 용산구에는 330명의 통장과 1755명의 반장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역할을 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지원받게 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된다. 외래진료비나 검진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통·반장님들이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도가 농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경북도는 지난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 청사진을 구체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지역의 바이오 소재와 산업 기반을 집적화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지자체 주도 산업 생태계 모델이다.
경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총 756ha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곤충·천연물·동물용 의약품 3개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등 5개 시·군과 연계해 분산형 혁신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곤충 분야에서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가 예천군 지보면에 조성돼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먹이원보급센터와 가공지원센터, 임대형 스마트 농장 등으로 구성된 거점 단지가 정상 운영되면 곤충산업은 연중 균일한 대량생산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만 지정된 특화 분야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포스텍과 한동대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인 바이오앱은 담배를 활용한 돼지열병 그린마커백신 품목허가를 받았다.
천연물 분야에서는 헴프산업클러스터 등을 기반으로 산업용 헴프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고령군에 조성될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을 통해 원료 작물 표준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 창업기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이상 단축, 2000명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농업의 한계를 넘어 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라며 “경북이 농업 기반 신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 국가 그린바이오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의회·정당 제도를 소멸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언론·출판 검열을 시도하고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라고 했다.
이런데도 한 전 총리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대역죄를 저지른 셈이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엔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서류를 꾸미고,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해 국민을 속였다.
한 전 총리 죄과는 이뿐 아니다. 국회 탄핵으로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자 국정을 이끌며 온갖 패악질을 했다.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관세협상을 벌여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도 한 전 총리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돈가스 식당에 가고 호텔에 드나들며 지금껏 평온한 일상을 영위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2·3 내란은 최고 권력자와 고위 관료·군인들이 영구집권을 꿈꾸며 헌법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윤석열을 필두로 12·3 내란 사건 본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의 단죄도 관용 없이 추상같고 역사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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